‘과열종목’ 지정 강화한다면… 공매도 금지 결국 안 한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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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지정 강화한다면… 공매도 금지 결국 안 한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10.19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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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5% 넘게 떨어지면 연장’… “공매도 금지” 목소리 더욱 거세져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공매도 순기능 어쩌고 함 말해봐라. 니들 말대로면 하락장에선 공매도가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락장에 공매도가 큰 폭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공매도가 하락을 부추기는 기능을 한다는 반증 아니냐??”

지난해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모니터의 코스피지수 3215.42라는 숫자가 아득하게 다가온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모니터의 코스피지수 3215.42라는 숫자가 아득하게 다가온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지난달에만 58건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에,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댓글입니다.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갑자기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 하락이 나타난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오늘(19일)까지 10건의 공매도 과열종목이 지정됐습니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더욱 강화돼 다음 주(24일)부터 시행됩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세 가지 유형이었던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오는 24일부터 기존 세 가지 유형이었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자료=한국거래소
오는 24일부터 기존 세 가지 유형이었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자료=한국거래소

그동안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가릴 것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 건수와 지정 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9년 기준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690건이었는데, 새 유형이 추가되면 785건으로 13.8%(95건) 늘어납니다. 또 같은 기간 과열종목 지정 일수도 796일로, 15.4%(106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계속해서 연장’된다. /자료=한국거래소
앞으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계속해서 연장’된다. /자료=한국거래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과열종목 지정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공매도 금지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당국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진짜 공매도 금지 못 하는 이유가 뭐요. 좀 개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속 시원하게 답 좀 해보소. 그냥 단순히 뭐 공매 금지하면 외인 자본 유출되고 글로벌 증시 편입 안 되고 이따위 소리 그만하고. 카면(그러면) 지금까지 외인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발표하소? 글로벌 증시에 편입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주가가 올라간다 말이요. 도대체 공매 금지 못하는 이유라도 설명해주소”.

“지금까지 제도가 없어서 공매도가 설쳤냐??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결국 공매도 금지 안 한다는 얘기를 둘러서 하고 있군” “뭐 하자는 것인가. 그것 가지고 되겠나 턱도 없다. 봉이 김선달 같은 별 희한한 공매도 당장 금지해라. 개미가 없으면 한국 증시도 없다. 개미가 유권자다. 무서운 줄 알아야” “공매도 한시적이라도 좋으니 금지 좀 해라. 쫌!!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국민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왜 국민 말을 안 듣냐”.

“장난해 하루 종일 공매 치다가 마지막에 살짝 올리면 끝나는 걸 공매도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야? 무차입이랑 똑같잖아!! 실시간 대차 물량 확인 불가능하니 그냥 아침에 공매치고 일부 상환하면 없는 공매 물량 나와도 모르잖아ㅠㅠ 잠시라도 공매도 금지하고 실시간 공매 물량 및 업체 확인 및 공매도 기간 조정 등 시스템 만들자” “이게 금지냐? 맨날 만지작, 고려해. 참 어이없다! 능력 자질 없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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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덕 2022-10-19 17:26:54
참으로 국민의 말을 더럽게도 안들어요. 국민의소리를 안들을거면 직에서 물러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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