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 기분 안 겪어보면 모르지. 제발 통과되어라.”
#1.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8일, 한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해지자, 뉴스 댓글난이 쉴 틈이 없습니다. 퇴근한 뒤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심지어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에 고통받던 직장인들은 일명 ‘카톡 금지법’을 두 손 들어 맞이했습니다.
“일단 회사원들은 빼고 보상.” “따봉 드립니다.”
#2. 어제(16일) 오후 9시 30분, 카카오가 “주요 서비스가 복구됐음을 안내해 드린다”라고 밝히자 카카오톡 등 이용자들은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눈과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주말 동안 사상 초유의 전산 장애를 일으킨 뒤입니다. 일부 누리꾼은 보상과 관련, 직장인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장애 사태와 관련,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증권 등에 시간대별 대응조치와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계획)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산센터 화재 발생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의 서비스 피해와 복구 현황 등을 취합한 데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점검에 착수한 것입니다. 전날 금감원은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일부 금융서비스도 작동하지 않는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긴급 대응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화재 이후 곧바로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해 금융거래의 전산처리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한 1일 100만원 한도의 간편 이체가 일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송금·결제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카카오톡과 연계된 인증 및 상담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카카오 금융계열사가 비상 대응계획에 맞춰 신속히 조치를 취했는지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검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이 발견되면, 대대적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정작 피해 원인과 보상 문제보다 이전 정부와 연결,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먼저 손볼 일은 ‘공매도’라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너무 많은 지원으로 급성장한 카카오. 많은 업종에 문어발식 확장을 방관한 게 문제임” “뭐 지원했는데? 조작할래? 아침부터 이런 짓 하면 벌 받는다” “지원 같은 소리 하네” “다음이랑 카카오 잡으면 !! 조작하고 통제하는 거 온라인상의 70%는 가능하겠네. 전방위적으로 조지겠구만. 네이버도 기기 시작하는 거 같던데. 언론도 몇 개 안 남았고 이제 조작된 정보만 접하겠네. 조만간” “이런 건 졸(엄청) 빨라요, 공매도는 검토만 졸(계속) 하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고 그래서 공매도는 어쩔 건데. 이때다 싶어서 말 쏙 들어간 거 봐봐” “공매도부터 손 봐야지”.
한편 기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취업 준비생 1013명에게 주요 50개 기업을 제시하고 다니고 싶은 기업을 3곳까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카카오가 4위로 나타났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이전 조사에서 카카오는 2018년 2위였다가, 2020년에는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에 밀리며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조사에서도 상위 10곳 가운데 정보기술(IT) 기업이 6곳일 정도로, IT 기업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선호 기업의 조건(복수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77.98%가 급여와 복지 등 처우 조건이 좋은 기업을 꼽았습니다. 반면 ‘칼퇴’(정시 퇴근)와 연차 사용 등 업무와 삶의 균형이 가능한 기업을 택한 응답자도 66.04%에 달했습니다.
돈이 제일 필요하지만 갈수록 행복한 삶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라는 인터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국민 앱 먹통 사태’ 이후 온 나라가 시끄러운 날, 여러분은 <카톡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