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제발 제발 다시 거래 재개되길 바랍니다.”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상폐) 여부가 이번 달 결정된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폐가 결정됐다가 6개월의 경영 개선 기회를 부여받은 신라젠의 거래재개는 오는 12일쯤 판가름 납니다. 역시 횡령·배임 혐의와 신약 ‘인보사’ 논란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5일쯤 상폐 심사대에 오릅니다.
앞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만든 상폐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시장 퇴출 문턱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보다 상장 심사 강화나 공매도 금지가 투자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개선안을 보면 앞으로 재무 관련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무조건 쫓아내기보다 ‘실질 심사’로 전환, 기업의 계속·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은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 손실 발생에 해당하면 퇴출됐습니다. 이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앞으로는 실질 심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보다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폐 사유에 대해 상장기업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개선기간도 주어집니다. 현재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 미달 등에 해당하면 즉시 상폐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가운데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거래량 미달도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면 상장공시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복적 성격의 상폐 요건도 바뀝니다. 코스피시장의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코스닥의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항목이 삭제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폐 적용기준도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뀝니다. 다만,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또 횡령 등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지나도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오히려 상폐가 불가피한 기업들은 즉시 퇴출해야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장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물적분할 상장 금지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개 사기 기업들을 퇴출 안 시키면 계속 더 해먹으란 얘기밖에 더 됨?? 쓸데없이 다른 개미들까지 피해 보게 하지 말고 퇴출할 것들은 단칼에 자르게 냅둬” “상장요건을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요? 되지도 않는 회사들 상장해서 문제 되느니” “상장 문턱을 높여야지. 상장될 가치가 안 되는 회사 상장시켜가며 폐지를 안 시킬 게 아니라” “고의 상폐시키고 날려 먹은 대주주나 사장들이나 무기징역 때려라. 그것들은 다 빼먹고 상폐시켜 개인주주 주권 휴지 만들고 떵떵거리고 산다” “퇴출이 아닌 대표나 CF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눈에 보이는 피해는 줄겠지만 상폐급 주식은 끝이 몇 층인지도 모르는 지하실로 추락할 텐데” “정책을 거꾸로 하네. 에이그” “상장은 개나 소나 다 해주고 주식에 개미들 꼬이면 상폐로 개미들 울리는 기업들이나 금감원 정신 좀 차리길~”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뜬구름 잡지 말고 한시적 공매도 좀 어떻게 해봐” “딴짓 거리 하지 말고 증안 자금 투입과 공매도 금지나 긴급 실시해라. 왜 시간만 질질 끌까. 무능한 자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경제 박살 내는 구나” “헛짓하지 말고 물적분할 상장이나 금지해라”.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폐 위기에 몰린 상장법인은 모두 6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 불일치가 심각한 ‘의견거절’이 58, ‘한정 의견’이 10곳이었습니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감사 범위 제한(56곳) ▲계속기업 불확실성(31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이었습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은 상폐 사유에, 감사 범위 제한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기준은 더 엄격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범위 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폐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폐 위기에 처한 기업의 투자에 유의하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