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복현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

김주현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지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발언만 떼어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하위 기관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실세’ 금감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매도 금지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늘었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46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난달만 따지면 58건(44개 종목)으로, 지난해 공매도 재개 이후 월간 기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루빨리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많았는데, 코스닥 상장사 KG이니시스와 아주IB투자는 올해만 일곱 차례씩 과열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거래제한 종목은 ▲덕산네오룩스(4회) ▲에스앤에스텍(3회) ▲KG이니시스, RFHIC, 알테오젠, 에프에스티, 엔켐, 원익홀딩스, 카페24, 케이엠더블유, 코미코, 한진칼(각 2회) 순입니다.

이처럼 과열 종목 지정이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공매도가 덩달아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국내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256억원으로, 한 달 만에 32.12% 급증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7, 8월에 줄어들다가 지난달 주가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며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갑자기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 하락이 나타난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5배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두 금융당국 수장의 귀를 막은 행보에 분통을 터뜨리며, 동반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7월 11일에 공매 금지 검토한다고 하고 선진국도 필요하면 공매 금지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지금 공매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울고 있는지 신경조차 안 쓴다면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겁니다” “뭔가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제도 악용에 우는 피해자를 나 몰라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전체 투자자들은 금융위를 상대로 총궐기해야 한다”.

“공매도 순기능 어쩌고 함 말해봐라 니들 말대로면 하락장에선 공매도가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락장에 공매도가 큰 폭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공매도가 하락을 부추기는 기능을 한다는 반증 아니냐??” “지금 금리 대비 증권 수익을 비교해봐라. 어느 멍청이가 주식에 투자를 하겠냐? 이미 늦었는데 아직도 무슨 공매도를 금지할까 말까 고민을 하냐? 당장 금지해. 무능한 XX이들아” “금감원장 국정조사 망언이 가관. 무조건 검토 실행이 없다. 뭔 기관이 365일 검토만 하냐 정말 금감원장·금융위원장 무능력의 극치를 달린다. 사퇴가 정답이다”.

한편 전날 금융투자협회와 현안 간담회를 가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하락 세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는 신속하게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말처럼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손 이사장의 말이 성난 ‘투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국거래소는 민간 협회인데 회원사가 대부분 증권사다. 지들이 공매 치는데 이게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나. 금감원이 통제한다 해도 모니터를 KRX(한국거래소)가 한다는 건 범죄자가 스스로 모니터한다는 소리이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거래소가 뭔지 검색해보시길.”

이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