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공매도 제도나 손보지.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를 손봐라.”

오늘(18일)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히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시장경보’란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할 때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의 3단계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위험의 확산 방지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공매도 금지가 먼저”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놓고 뜨뜻미지근한 당국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코스피 주요 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8일 한국거래소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200 종목의 공매도 비율은 11.0%였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인 2019년 5, 8월과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전(9월 1∼16일)보다 15.5%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공매도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4906억원으로, 한 달 새 40% 급증했습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주일간 코스피200 종목들에 대한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은 10%를 웃돌았다”라며 “공매도와 거래량 비율을 최근 1년간 평균값과 비교하면 지난주 수치는 플러스(+) 3표준편차 수준을 상회해 플러스 4표준편차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5월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앞서 2019년 5월 공매도 급증 당시 시장은 한 달 뒤 반등했습니다. 다만 다시 하락해 8월에 저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상승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당시 8월에도 공매도가 많았다”라며 “2019년 5~8월은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던 시기로 우리나라는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신흥국 비중 축소 이슈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이어 “2019년 8월 코스피 반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환과 함께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은 비슷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주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매일 검토하고, 회의하고, 모니터링만 하느라 벌써 몇 달이 흘렀다”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계획)을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더 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을 놓고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공매 금지, 그리고 증안자금 투입. 순기능 없는 공매 금지해라. 늦었다. 국가는 뭐하냐. 외X들 단타 놀이다. 빨리해라. 때가 있다. 개미 등골 휜다. 돈이 다 빠져나간다. 한 통 속이냐” “증안기금 투입도 말로만 하고 끝날 듯.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시장에 맡겼다고 횡설수설할 수도” “코스피 2000 밑으로 내려오면 공매도 금지한답니다. 공개적으로 공매 치는 애들한테 꿀팁 주네. 이게 나라냐” “실물시장이 고사 직전인데 여야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어서 빨리 공매도 금지하고 실물경제 살려라” “누가 봐도 공매도 판인데 정부나 금융감독원들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 무능 그 자체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시장경보 제도의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가운데 ‘불건전’ 요건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먼저 호가 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시가 및 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 불건전 매매를 진행하는 데 대응, 연계 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반면 알고리즘 거래 증가 등 단기 매매가 보편화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시세 조종성 불건전 매매를 적출,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20일간)을 거쳐 세칙 개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