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춘천 레고랜드 지연 책임에 따른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퇴 요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10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3월 말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강원도는 사업 중단을 포함해 사업 원점재검토와 지사직을 걸겠다고 누차 공언한 최문순 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금분, 안상훈, 최성현 등 자유한국당 춘천지역 도의원들이 함께했다. -노컷뉴스 2018-01-10 14:45’
어제(23일) <김진태가 던진 불씨, 경제당국이 부랴부랴 진화…"모든 지자체 매입보증 확약">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요동치는 채권시장에 5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쏟아붓기로 하자, 글쓴이는 4년 9개월여 전 기사 일부를 보탬 없이 인용합니다. 이처럼 레고랜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 속에 정부가 불안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포함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밝혔습니다. 먼저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가동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산업·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 만기 도래 부동산PF ABCP 상환을 앞두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증권사들에 3조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 부동산 PF 사업보증 지원에는 10조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도 다음 달 초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날 추 부총리에게 전화해 “205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 변제 계획은 변함없다”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통화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 목적·취지를 비롯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위기감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인데, 행안부는 이들 채무보증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 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당시와 언행이 달라진 김진태 강원지사에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지불 보증한 2050억 내놓을 거면서 헛짓을 해서 국공채 사채 시장만 얼어붙었네~~~ 아무리 전임자가 미워도 그렇지~~~”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걸 확인했으니 꼬랑지 내려야지. 서양 자본들 무섭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중국, 일본 같은 로컬 자본이랑 다르다” “2000억이면 끝날 일을 50조로 만드네” “경제문제 심각해서 긴축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참고 X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50조 양적완화를 해버리게 만드는 클래스.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릴 건데 양적완화를 하면 물가 환율은 뭘로 잡을 거냐? 그냥 내려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해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출근길 문답에서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도 김진태 지사를 겨냥한 누리꾼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금융시장은 신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