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전국적으로 50% 오른 가격이 6~7% 내렸다고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연착륙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가격 폭락을 단정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직 집값이 폭락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47.6으로 한 달 사이에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53.1)과 광역시(44.6)는 소폭 상승했지만, 그 밖의 지역은 49.5에서 47.8로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산연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예견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경기 전망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주택사업자가 절반을 넘었다는 것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반대입니다.
실제 입주 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6%였습니다. 한 달 새 4.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입주를 못 하고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입주자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 ▲세입자 미확보(34.1%) ▲잔금대출 미확보(25.0%) 순이었습니다.
주산연은 “경기침체, 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율은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무주택자 대출 지원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에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영끌 주택 구입’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 우위의 댓글 시장입니다. 집값을 올린 주범들을 일일이 지목하는 주장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사를 못 가는 나라가 되겠군, 자업자득일세” “내 집이 팔려야 대출해서 이사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요즘 싸게도 안 팔림. 떨이로 몇억씩 떨궈야 팔릴까 말까임” “10년 후면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거래요. 인구수 줄고 이자율 오르는데 빈 아파트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비싸게만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지. 거품 빼고 잔뜩 뻥튀기 이전 가격으로 내놔봐 안 팔리나. 살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 “투기꾼들은 이미 팔았다. 빨리 매도가 낮추어 팔아라. 내년이면 엄청 더 떨어진다. 금리 계속 올라간다. 누가 집 사나. 은행에 적금 들면 6프로 준다”.
“왜 집값 하락을 막아야 하나? 누구를 위해? 건설사 물량 전체에서 절반만 분양되어도 이득인 거 안다. 시멘트값 34평 한채에 얼마 안 들어가는 거 안다. 건설사만 다 죽는 척하지 마라. 원가 연동 아닌 주변 시세 대비 산정하는 고분양가. 박근혜 때 건설사 로비 성공으로 분양가 대폭 올리고, 언론사 꿈틀 들썩 껑충거리며 집값 올려. 중간에 해 먹을 게 많아진 LH 국토부 HUG 건설사 언론사 토건족 사회 기생충 카르텔 마피아. 서민들 피땀 흘려 수십년 모은 돈 30년 노예 빚까지 져서 니들 각각 입으로 X들어가니 피눈물 난다”.
한편 허종식 의원이 리서치DNA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32명을 조사한 결과, 현재 집값이 ‘비싸다’라는 응답은 76.1%였습니다. 반면 ‘적정하다’와 ‘너무 내렸다’라는 응답자는 각각 12.0, 9.1%에 그쳤습니다. 특히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거주자 구분 없이 현재 부동산 시장가격이 아직 비싸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자동응답(ARS), 무선 100%로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