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원희룡 발언, 코레일 민영화 수순?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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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원희룡 발언, 코레일 민영화 수순?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1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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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중대재해’에 철도 안전 특별감사 밝혀… 코레일 헐값매각, 철도 요금 인상 우려 여론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만 네 번째 중댜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만 네 번째 중댜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런데 열차는 배차시간 간격이 일정한데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열차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방송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현장에서 작업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건가요?”

지난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열차에 부딪힌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입니다. 이날 누리꾼들은 이대로 뒀다간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견된 것처럼 코레일 소속 노동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지, 네 번째입니다. 정부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를 밝혔습니다. 7일 국토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장관은 전날 “얼마 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라며 입을 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치 설명자료에서 “철도 안전 관리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감독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6일치 설명자료에서 “철도 안전 관리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감독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어 “경의중앙선 중랑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라며 “사고 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철도 안전 관리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 감독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에 이어 선로 이탈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차량 입환(차량 연결 또는 해제) 작업을 하던 수송 담당 역무원(34)이 기관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오후 8시 52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이탈해 승객 34명이 다쳤습니다.

‘네옴시티’ 등 대형사업 수주를 위해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은 이날(7일)도 코레일에 대해 강력한 특별감사를 내비쳤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에도 철도 안전관리를 강조한 바 있어, 고강도 특별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월 대전차량사업소 열차 점검 노동자 사망 ▲7월 중랑역 선로 점검 시설관리 노동자 사망 ▲9월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코레일 민영화 수순이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차량 정비 민간 개방 ▲관제권 이관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를 ‘은밀한 민영화 3종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속내는 코레일 매각” “국X은 정권만 잡으면 민영화 타령이냐. 나라에 돈 될 만한 건 다 팔아 치우고 싶다” “정부가 뭐를 민영화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주면 뭐라고 안 할 텐데, 자꾸 헐값에 지들 친인척에게 팔아치우니까 나라가 점점 빚더미에 주저앉잖아” “다 바꿔 민영화해주세요. 철도 요금 엄청 올라가게요”.

“코레일이 적자 나는 이유는 뭔지 알면서. 알짜는 민간 SRT에 다 넘기고 정비도 제대로 못 하고, 돈 되는 건 다 넘기고 코레일 바꾸라니. SRT 기차비용도 코레일이 내는 거라면서? SRT 없애고 코레일로 합치는 게 맞지! 민영화의 폐단은 영국 보면 다 알잖아! 서울-대구 거리가 영국에선 민영화로 30만원이 넘어간다. 얼치기 수법으로 국민들 눈 속이지 말아라”.

코레일 긴급복구반이 지난 8월 경부선 노량진∼용산 구간 선로 자갈유실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코레일 긴급복구반이 지난 8월 경부선 노량진∼용산 구간 선로 자갈유실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선 사망사고에 대해 코레일 나희승 사장 등 관계자들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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