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0~30세대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해서 집 사는 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애들은 극소수일 테고 대부분 집값이 2배 이상 오르니 나중이 되면 못 살 테니 살 수 있을 때 사자라는 마인드가 박혀 영끌하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빌라나 주택에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 사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와 준답니까?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곤 하지만 처음 분양가만큼 내려오겠습니까?”
#1. 오늘(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로 매긴 ‘체감 경제고통지수’를 내놓자, 댓글난은 세대 갈등으로 번집니다. 연령대별로 청년층(15~29세)의 고통지수가 25.1로 가장 높고 ▲60대(16.1) ▲30대(14.4) ▲50대(13.3) ▲40대(1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은 48.3%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이 저렇게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내는 건 누구에게 이득일까. 은행은 이미 대출금리가 피크아웃 할 것이라 보고 고정금리 상품 내서 자기들 이익 극대화 전략을 짜는 거고 언플(언론플레이) 하면서 개인들 꾀는 것임. 그들이 광고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은행이 개미들을 위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
#2.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38.5%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댓글난은 ‘은행과 반대로 하라’라는 법칙이 또 퍼집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란 대출 갱신 때 금리상승 폭을 직전보다 연간 0.45∼0.75%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은행과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로 고민인 이들을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5월 나옵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출 비교 플랫폼과 제휴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은 단 3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추진 방안은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캐피탈회사 등)가 참여하는 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환대출 상환 요청부터 필요정보 제공 등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의 망을 통해 완전히 전산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부업권과 보험업권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저축은행·신용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시스템을 신용대출처럼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서, 담보권 이전 등 추가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대출(마이너스통장·직장인대출·카드론)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안에 금융업계와 핀테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내년 5월 온라인 대출 이동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협의한 결과 총 50여 금융사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이들의 대출시장 점유율이 높아 충분한 대환대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환대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가동하라며 버거운 이자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이어집니다.
“10년 전에 나왔어야 할 시스템” “국민들이 대출이자 때문에 난리다. 내년이 아니라 빨리해야 한다. 내년에 경제 사정이 최악이란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시행해주세요!! 하루하루 대출금리 상승에 너무 힘드네요!ㅠㅠ 현재 서울 주택가격 6억원 미만만 대환대출해주는데 서울 평균 주택가격이 이것보다 높은데 약 올리는 정책도 아니고!!! 매번 찔끔찔끔 정책 내지 말고 풀어주려면 좀 더 빨리, 크게 풀어주세요. 늦어지면 시행 전에 모두 망합니다!!!”
“전.세.는.요~~~~ㅠ 무주택 실전세 세입자들도 대출금리 때문에 힘들어요” “전세(입)자들 위한 대출도 좀 신경 써라” “이걸로 인해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아지겠네” “이거지. 대한민국에선 사기꾼도 이젠 직업임. 형벌이 낮으니 사기 천국임” “온라인으로 자기가 확인하는 건데 당할 게 있나? 담보대출이면 대환이어도 인감 권리증 필요한데” “취지는 좋으나 내 정보 보안이 어디까지 보호가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한편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운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주상영, 신성환 금통위원은 베이비스텝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입니다.
한 명만 더 소수의견으로 바뀌면 3대 3 동수가 됩니다. 금통위가 세워진 뒤 소수의견이 3명 나온 것은 1999년 이후 단 세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캐스팅보트를 쥔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결정에 빅스텝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선 과제”라면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틀 뒤인 지난 13일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에게 물었더니,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 ▲한은 전망대로 3.5% 수준이 적절(44.1%) ▲당분간 현행 수준(3.0%) 유지해야(27.0%) ▲한은 전망보다 더 인상해야(23.0%) ▲현행보다 인하해야(5.9%) 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