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기업과 자영업이 살아야 영끌한 청년층이 소득 창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어렵더라도 부담할 수 있다. 1. 회사채 블랙홀이 되고 있는 한전에 회사채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2. 채권안정펀드에 50조+a가 아닌 10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3. 기보·신보에 각각 50조(원) 정도 투입해서 기업의 대출 보증을 늘려야 한다. 4.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내해야 한다. IMF·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 경제도 암에 걸리기 전에 사전 대응을 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걸리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된다.”
정부가 민간 및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침체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히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그만큼 돌아가는 나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이태원 참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의 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자산운용사·증권사이며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 이상입니다. 모펀드 운용사는 조성액의 60% 이상은 자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성장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 출자금액의 60%’와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가운데 큰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합니다. 실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에만 5% 세액공제를 해주는 일반 벤처펀드와 차이점입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의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개인이 민간 모펀드에 출자해도 ‘출자금’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벤처펀드 출자는 ‘실제 투자금’의 10%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들을 위해서는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벤처기업 투자 유인책이 매력적이지 않다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울러 줄줄 새고 있는 정부의 지원금 퍼주기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난 또 세금을 10% 깎아주는 줄 알았네… 전형적인 전시행정” “꼴랑 그거 가지고 해소가 되겠냐!” “50% 투자 손실 보전해 준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을 분위기인데” “운용사를 끼면 운용사만 배부름. 걍 은행을 통해서 하셈” “채권시장 난리 났는데 엉뚱한 X소리??” “중요한 건 그 많은 돈이 실제 필요한 곳이 아닌 서류만 보고 끼리끼리 해 처먹는다는 거지” “눈먼 돈 많이 해 먹겠구먼. 확대 아닌, 있는 거라도 관리 잘해야”.
“창업주·과기부·중소벤처기업부·문체부 등에서 지원금·보조금·연개비(연구개발비) 주지 마라. 먹튀금, 눈먼 돈 조작·허위로 해 처먹으려 하는 돈. 그저 어떻게 해 먹을까 궁리만 한다. 이거 김대중 정부 이후 전부 전수조사·수사하여 회수하라. 처벌하라. 자기 돈·대출·투자로만 해라. 그래야 하는 척이라도 한다. 망하면 자기 돈 날아가게 하고. 대출은 신용에 문제 되니 지장 받고. 투자는 투자회사 손해이니 신중할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