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렇게 대놓고 금융 범죄 저질러도 해봐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나올 듯”(marc****)
그제(16일),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 반응입니다. 어제(17일)는 국내 소재 35개 증권사에 200명 가까운 ‘내부징계 전력자’가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주장하는 금융투자업계의 현주소입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공매도 관리 방안을 묻는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매도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돼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차별화된 공매도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기간)이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 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원장은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라는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5일 결과가 나온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 중심으로 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조정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불법 공매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불공정한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3일 ‘기관투자자가 SEC에 대량 공매도 물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의결했다는 사실을 들며, 미국만큼만 제도를 운영하라고 조언합니다.
“불법 공매도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못 하도록 불공정한 공매 제도를 개정하고 개인과 외인, 기관이 동등한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spri****) “공매도 상환기한 개인과 같이하고 불법 공매도 과징금 수익에서 100배 때리면 되는데 이게 어렵나”(cbr2****) “공감만 하지 말고 움직이시라고요~”(looo****) “저울질 그만해. 소 다 잃고 고쳐?”(prin****) “미국 기반으로 공매도 운영하는 거면 미국 하는 만큼만 해라. 금융당국이고 정치권이고 개아리 틀지 말고”(hwan****) “배우자 좀. 일본 투표 보는 것 같다. 수기가 뭐냐”(cms7****).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내용별로 보면 ▲정직 1 ▲감봉 11 ▲경고 29 ▲견책 56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복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부국 28 ▲하나 18 ▲KB 17 ▲한투 15 ▲신한·유안타 각 11명 순입니다. 특히 NH투자증권 소속 본부장은 주가조작을 도와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자산관리(WM)사업부 임원으로 3년 넘게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내세운 금투업계부터 싹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