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거대한 공매도 담합 세력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뒷배 봐주겠다는 건가?”(sunj****)
금융감독 당국이 자본시장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 반응입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불법 금융투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불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였는데, 등록취소나 직권 말소된 금투사는 12곳에 그쳤습니다. 부실·불법 회사가 제때 퇴출되지 않아 투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만 위반해도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시에 직권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사역량도 강화합니다. 태스크포스(TF)였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증권·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늘립니다. 이밖에 ‘기관 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전환,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주관부서가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회사별 소관부서, 담당 RM 등에 CPC 발송,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투사는 바로 쫓아내고 진입 요건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를 하루빨리 시장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 회사도 퇴출 들어갑시다. 그리고 신규상장 재무 안 좋은 회사는 받지 마”(wjde****) “현재 사모펀드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환매를 안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꽤 있고 그 펀드들의 수 역시 꽤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환매가 안 되는 펀드 자산으로 환매가 가능한 펀드들 먼저 메꿔주는 돌려막기 펀드들부터 조사해 주길”(ifor****).
“사모펀드는 물론 대기업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의 불법 공매도, 주주 이익 빼돌리기, 횡령 배임 등도 좀 제대로 단속 엄벌해라”(chan****) “공매도나 전산화하고 불법은 수익금의 몇배 때려라. 미국처럼 공매 세력과 상부상조하지 말고”(darl****) “공매도 악법도 개선하자. 와국·기관 상환기간 90일. 전산화. 아니면 개인도 똑같이 상환기간 무제한. 증거금 120%로 하던가. 전 국민이 공매도로 가게”(hwan****).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위반은 모두 174건이었습니다. 적발된 기관투자자는 외국 및 국내 각 156, 18개사였는데,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과태료(92건 부과)와 과징금(26건)을 각 103억, 90억원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건당 평균 1억4800만, 3억4000만원입니다. 누리꾼들의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못 막는 건가, 안 막는 건가. 진짜 후진 금융시스템”(iver****) “강원랜드 1년 동안 공매도 대단하다. 그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a123****) “징벌적 과징금 물리고 영구 퇴출해라”(jk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