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예탁금 1% 이자율, 신용 10% 이자율. 그동안 9% 차액 전액 고객에게 돌려주고 절도범으로 형사 처벌하라. 똑같게 연동시키자. 신용이자율만큼 고객예탁금도 연동시켜라.”(chai****)
올해 3월 19일 금융감독원이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당시 금리 인상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만 커지자, 이를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흐른 이번 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사전 예고합니다.
21일 금감원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모범규준은 다음 달 안에 제정을 마치고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키움증권이 연 1.05%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한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이 다른 증권사로 확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란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으로, 이자율은 각 증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금투협에 따르면, 자본 총계 상위 10대 증권사 중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1% 이상인 곳은 신한(연 1.05%)과 KB(1.03%), 이달 초 인상한 키움증권(1.05%) 등 세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해당 이자율이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금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지급기준 ▲내부통제 절차 ▲공시방식 개선 등을 모범규준에 담았습니다. 먼저 증권사마다 들쑥날쑥한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제각각인 이용료율 지급기준도 직접·간접비 구분 기준과 배분 방식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넣어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료율 산정과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도 개선합니다.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나 사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부실 공시도 손질합니다. 예탁금 종류와 금액·기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증권사별 비교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 모범규준은 다음 달 제정을 완료하지만,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이 끝난 뒤 시행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2022년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2조4670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이었습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예탁금 이용료율이 0.05%p 오를 경우, 지난달 말 기준 64조원인 예탁금 규모를 감안하면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투자자들에게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증권사 예탁금 이자율 올려도 쥐꼬리인데 증권사 광고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예금 이자율이나 현실화해라. 기준금리가 3.50%인데 기준금리보다 적은 금리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ken8****) “증권사에 돈 맡기면 고객 몰래 주식 사고 공매도 치고 개XXX짓 하는데 누가 맡기나?”(nora****) “하라는 공매도 손질도 주가조작단 처벌도 못 하고... 증시 훈풍도 찬물이나 끼얹는 주제에 큰일 하는구나!!!”(ston****)
“광고 하나 사XX 집단들”(hsja****) “증권사 배 불려 주라고? 개인들한테 홍보하지 말고 외국인들 상대로 홍보해라. 개인들은 증권사 안 믿어”(maoh****) “증권사에서 대출도 해줄 듯”(glje****) “이자 XX 비쌀 듯”(rlat****) “어차피 주식으론 글렀고 런(환매) 간 보고 있음”(kh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