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주식 판이 투기판이 되어가는구나. 밥 먹었다고 상한가? 이러니 선진국 지수에 명함도 못 내밀지”(yunc****)
어제(27일),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로 나뉘는 대상홀딩스(084690)와 우선주(084695)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한 장관과 고교 동문인 배우 이정재씨가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날입니다. 이씨와 연인 사이인 임세령 부회장의 소속 기업이 수혜를 본 것입니다. 임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이날 하루에만 154억원이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진화’ 열망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거래소 등 증권 관련 기관들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간추리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강력하게 제한할 경우, 개인의 대주거래가 불편해지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이라는 소극적 표현을 썼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반박’입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 기관은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전날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더욱 강력한 방식의 공매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해 ‘대차거래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환기간도 90일보다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증권 유관 기관들은 아흐레가 지나서 90일의 상환기간과 연장이 가능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차거래는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한다면, 증권금융의 차입에 어려움이 생겨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주 서비스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담보 비율 인하와 관련한 추가 설명도 내놨습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개인의 대주거래 현금 담보 비율을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낮췄는데,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의 대차거래 담보 비율을 대주거래 수준인 120%로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유관 기관은 금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합니다.
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투자자의 잔액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모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만큼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기관을 대변하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증시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주범은 기관들의 공매도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참석, 발언권, 의사 표현 들어라. 증권사 죽는소리 들어 봐야 국부유출이다”(kdhr****) “기관 입장에서 공매도만큼 손쉽게 돈 버는 제도가 또 없다. ‘시장 조성을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같잖은 이유를 대면서 무차입 무기한 공매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기관 공매도는 한국 증시를 영원히 후진국으로 만드는 주범이고 원흉이다”(kims****)
“자꾸만 변명 잔소리 집어치우고 지금도 무차입, 업틱룰 위반 불법 공매도를 공매도 금지 전보다 더 지독하게 치고 있는 게 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가지수가 이렇게 붙잡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 전이나 금지 후나 전산화 안 되어있는 건 똑같으니 어차피 수기로 하고 있어 허위 보고하면 그만이고, 당일 불법 공매(도) 치고 3일째 안에 채우면 그만인 건 똑같다”(kb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