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한국은행 7연속 동결, 일반은행 7연속 대출금리 상승?”(kung****)
오늘(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묶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 반응입니다. 지난 2월부터 7회 연속 동결입니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도 2.1%로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이처럼 일곱 차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대출자들의 시름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매기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됩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이 추진됩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입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로 2021년 3174억, 지난해 2794억원을 챙겼습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달부터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중도에 갚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과 대출 실행에 따른 행정 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되고, 나머지 비용을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대 은행과 IBK기업 등 6개 은행은 내일(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은 주택담보, 신용, 전세자금 대출 등입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와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2025년 초까지 연장합니다. 앞서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출금 중도에 갚는 경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 이야기라며 이자를 덜 받는 게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못 갚으니깐 은행들이 힘든 상태인데. 돈이 없어 못 갚는 상황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춘들 효과가 날까요? 중도 상환도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요”(choc****) “이자나 내리시오”(rich****)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취약차주가 어디서 돈이 한꺼번에 생겨야 대출을 한꺼번에 갚을 수가 있죠. 주택담보면 특히 몇억 될 텐데 한두 푼도 아니고 (무슨 수로) 조기 완제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정책이라고 내놓은 건가?”(gj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