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은행권 이자수익의 근원이기도 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어쩐지 매번 대출이자가 거기서 거기며 실질 금리를 못 따라가는 이유, 담합.”(taed****)
어제(8일),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등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 등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주담대 금리에 대한 고객 불만이 더욱 커진 가운데, 휴대전화로 여러 금융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주담대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도 이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줄여주는 실질 혜택이 없고, 아파트 담보만 적용돼 다른 고객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번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아파트 주담대’(아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대환대출 대상은 10억원(KB부동산시세 등 기준) 이하 아담대와 보증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입니다.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대부분 차주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KB부동산에서 시세 확인이 되지 않는 일반 주택은 제외됩니다.
아담대 대환대출 참여 금융사는 은행 18곳(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뱅크·카카오뱅크·수협·산업·씨티), 보험사 10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푸본현대생명·삼성화재·KB손보·농협손보·현대해상), 제2금융 4곳(SBI·JT친애·OK·현대캐피탈)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담대 잔액은 712조2000억원(지난해 9월 말 기준)입니다.
전세대출 대환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은행 18곳(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뱅크·카카오뱅크·수협·토스뱅크·씨티)과 보험사 3곳(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보)입니다. 이들의 전세대출 잔액은 162조3000억원(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은 아담대 7곳(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핀크·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전세대출이 4곳(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입니다. 이들 기관의 대출상품은 참여하는 모든 금융사의 앱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원스톱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담대 16개, 전세대출 14개사입니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8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자주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대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갈아탈 대출을 정했으면, 대면·비대면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2~7일) 후 문자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후 상환 방식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으면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담대는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체 중이거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는 대출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일반 주택 담보대출자도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대환대출 장려 정책을 보더라도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로 빚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자나 싸게 해 주지”(bell****) “쓰잘데기 없는 짓 말고 금리나 내려”(gunm****) “정말 필요한 건 서민형 비아파트 주담대인데... 그건 완전 꼼짝 마 묶어놓고 아파트 아파트하고 자XXX. 부동산 때문에 소비위축되고 인구 줄어 나라 망치게 하는 일등공신~!”(jazz****) “XX을 한다. 아주 집 안 팔리니까 별짓을 다 하네”(live****) “여러분 이걸 본다면 지금 집 사는 거 아닙니다. 참으세요. 지금 건설사가 다 죽고 아파트 무분별하게 지으니 숨통 트이게 하려고 국민 서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 유지하고 기다렸다가 사세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영끌하지 마세요~”(cja4****).
한편 공정위가 주담대 담합 혐의 4대 은행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 고발 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담보대출 업무에 대한 부당 이익 취득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