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1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자, 곧바로 내놓은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의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서학개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일단 금지한 가운데, 가상화폐의 제도권 시장 편입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안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국 및 조사국은 모두 6개 팀 33명으로 운영됩니다. IT 전문가(8명)와 변호사(7명), 회계사(8명) 등 전문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들 가상자산 전담 부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 입수·분석을 위해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정보공개 강화와 중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입니다.
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 체계도 하루빨리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늦기 전에 국내 투자수요를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외면하기보단 국내에도 ETF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 수요라도 국내 증권사 및 거래소가 챙기는 게 나을 듯싶은데. 국내에서 출시 안 해도 해외 증시에서 다 살 수 있는 시대인데 국내 출시 안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거래소 산업도 17년에 물들어 왔을 때 잘 키웠으면 업비트 빗썸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되었을 텐데 말이죠”(skag****) “우리나라에서는 왕창 오른 뒤에 풀어줄 듯. 투자 리스크 커지겠구만”(cgh0****).
“ETF 사면 야금야금 손해 보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괴리율로 장난질해 현물 추종지수에 괴리율이 발생하는데, 이때 각 증권사에서 짤짤이나 하면서 괴리율 조정한다는 이유로 물량을 쥐락펴락하며 이득이 발생한다. 그리고 만기라는 게 있다. 상승 베팅하면 비트코인 1억에 투자했다 1년 후에 1억이라면 원금이 그대로라야 되는데 이놈의 괴리율 때문에 죄다 마이너스 되는 거다”(aazz****).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 승인 효과로 한때 6660만원까지 치솟았다. 6600만원 돌파는 2021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입니다. 이날(12일) 오전 10시 59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633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는 71점을 기록, ‘탐욕’(Greed)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