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에 이어 하이투자증권 검사에 착수했다. 메리츠증권의 현장검사도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돼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점검과 함께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살펴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PF 업무상 얻은 정보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 기획검사를 통해 대규모 사익 추구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A 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 대출 등을 취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 정보 등을 이용,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해 500억원 상당 가액에 팔았습니다. 약 5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해당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리지론을 취급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알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나 이자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챙겼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또 B 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뒤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겼습니다. 팔아치운 부동산 중 1건은 전 임차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했는데, 부하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해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승인받지 않은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는 등 증권사들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C 증권사 영업부는 PF대출 취급 때 차주를 D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D사의 관계회사와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사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울러 “임직원 사익 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 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당 증권사의 실명 공개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 투명하게 처벌, 투명하게 제도개선, 투명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될까??? 의문스럽습니다”(pcsk****) “구속하고 재산 몰수해라”(bd******)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X들 죄다 조져서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보자”(k76f****) “대단하다. 나라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개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밖에 없네. 기업자금 담당 직원의 횡령 사건, 애널들의 선취매후 매수 리포트, 은행원들의 횡령 및 미공개 무상증자 건 사전 매매, n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땅 개발 등 미공개 정보로 사전 매매. 하나같이 사전 미공개 정보로 개인 이득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천지네. 이런 사람들 처벌 강화 안 되나~?? 성실히 일하고 월급 받는 게 바보 되는 건가~??”(qlal****).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PF 연체율이 17.28%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15%가 넘는 연체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회사의 손실이 국민에게 책임 전가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 발언도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