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PF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늘(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놓고 던진 경고장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을 덮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원장과 함께 10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신뢰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증권사(국내 KB·NH투자·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DB투자·대신·신영증권, 외국계 모간스탠리·제이피모간) CEO뿐 아니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증권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앞서 언급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실패 증권사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보유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주기 바란다”라며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증권업계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3.85%’로 모든 금융업권 중 가장 높습니다. 증권업계의 PF 대출 잔액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원장의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유동성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이 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사업성 없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하게 매각·정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 및 사익 추구 행위도 지적하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성과 만능주의 만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PF 담당 임원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증권사 5곳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금감원의 본업인 금융사 관리 감독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처벌과 함께 피해자 구제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관리 감독 소홀로 홍콩 ELS 사태를 초래한 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잘못 판매한 은행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수적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보상은 당연하고 피해보상도 해야만 합니다”(yood****)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 피해자 대신해서 금융소비자법 어긴 금융사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자 배상 대책 마련을 조속히 해야 됩니다”(hh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