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맨날 조사만 하냐? MM/LP(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조사 결과)나 빨리 발표해라!!”(oiue****)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 과징금) 30배에 중형에 처하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는 하였는가? OOOO는 압수수색 하였는가!”(chab****)
어제(19일), 금융감독 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동 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한시적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현장 점검에 들어간 당국에 그 결과를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증권회사를 특정하며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조사 중인 사건이 모두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전날 개최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입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모두 202건입니다. 한 달 전보다 42건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도 516건으로, 118건 증가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한 달 사이에 23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날 조심협에서 추가된 1건을 포함, 공동 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모두 3건입니다. ‘공동 조사’는 2013년 도입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비롯, 강제·현장 조사권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열 번째로 열린 이번 조심협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자본시장법의 핵심 내용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최대 40억원)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입니다.
이날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과징금제도의 빠른 자리매김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와 함께 가슴에 담아뒀던 요구 사항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징금 2배로 되겠어! 턱도 없다. 미국처럼 종신형 시켜봐. 겁나서 못 할 걸”(prin****) “칫 범죄자들이 웃겠네요~~100배에 형사처벌 정도 되어야 범죄자들이 겁먹죠”(kika****) “증권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깅화해야 한다”(airb****) “선행매매와 사기 상장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개미들 죽어 나갑니다. 과징금뿐 아니라 구속 수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저한 조사 안 하면 계속 반복됩니다”(suji****) “꼴X 떨지 말고 공매도 선진화해라”(y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