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어디인지 알려줘야지?”(sara****) “교보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7.0%”(yun0****) “삼성 9프로던데”(lim_****).
이른바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 수사대가 또 출동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회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리꾼들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지만, 보험사 고객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대출과 무관한 비용까지 이자 부분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1곳은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매길 때 법인세 비용까지 업무 원가 항목에 배분해 산정했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상품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 원가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로 서로 다른 업무 원가를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약관대출은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립니다.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를 더합니다. 가산금리에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까지 떠넘겼다는 것은 서민을 속이고 돈놀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생보사 9곳은 가산금리의 유동성프리미엄에 시장금리 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반영했습니다. 조달하는 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로 인한 비용과 무관한데 말입니다. 또 생보사 6곳과 손보사 4곳은 목표이익률을 따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먼저 확정한 뒤 업무 원가를 빼서 목표이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보험사는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상품 기초서류에 ‘예정이율+2.0%’ 같은 문구로 가산금리를 확정·기재한 것을 근거로, 가산금리가 더 낮아질 요인이 발생해도 기존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은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초서류에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데 대해서는, 지난달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합리적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보험사에 쌓인 불만을 쏟아내며, 오늘도 ‘기승전 보험 무용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개판이군 개판. 진짜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냈던 돈 잠시 빌리는 건데 무슨 시중 금리를 갖다 붙이냐. 특히 생명보험회사들 유독 금리가 높다”(r5******) “보험계약 대출 한도, 금리, 해지 환급금 다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불리한 규정은 바꿔라”(4can****) “대기업 욕먹는 이유가 있다. 온통 소비자 상대로 사기질”(wjdf****) “환급해 주시죠. 다들 들고 일어납시다”(ch76****) “시끄럽고, 잘못된 이자 적용했으면 걍 돌려주면 된다. 뭘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어”(hhh6****) “보험 이제 굳이 넣을 필요 있을까? 의료보험으로도 혜택 많은데. 암보험 빼고는 그다지 필요성 못 느낌”(kk76****).
한편 이날 나온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년 만에 10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37조1000억원 늘었지만,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이 대부분이고 자체 대출은 오히려 4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반면 보험업권은 1년 새 2조8000억원 불었습니다. 가산금리 부당 청구액만큼 토해내거나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