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OOO는 조치와 제재가 시급함, 불완전판매는 사기행각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은행이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하다고? △△은행이 pwm이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했던 수많은 펀드가 지난 수년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일제히 조사해 봐라. 제대로 밝히면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한다.”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특정 금융회사를 가리키며 평소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해마다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는데, 올해는 6개 업권에서 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신한은행·DB생명·KB국민카드 등 3개사는 종합등급 ‘양호’, 우리은행·현대해상·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26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 및 전산장애 관련 민원 등으로 계량 부문에서 ‘보통’으로 평가되며, 양호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DB생명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유일무이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등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흡 등급은 지난해 3곳에서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평가대상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회사별로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번째 그룹이 대상입니다.
평가등급이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취약’으로 모두 5단계인 실태평가 항목은 계량 부문(30%)과 비계량 부문(70%)으로 나뉩니다. 계량 부문은 민원 건수·증감률 등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이 포함됩니다. 비계량 부문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 준수 절차와 직원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결과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은 평가대상 6개 중 신한만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광주·대구·수협·우리·케이뱅크는 보통 등급이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민원 등으로 계량 부문의 ‘양호’ 비중이 다른 업권보다 낮았습니다. 전체 업권의 양호 이상은 66.7%였지만, 은행업권은 절반인 50%에 그쳤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양호 등급 DB생명, 보통 등급 농협·라이나·한화·ABL·AIA·DGB생명, 미흡 등급 KDB생명이었습니다. 계량 부문의 양호비중은 전체 업권 평균과 비슷했으며, 비계량 부문 중 광고물 심의 절차 및 판매위탁 준수사항 등을 협회 규정에 따라 적정히 운영해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항목 등이 다른 업권보다 양호했습니다.
손해보험업권은 서울보증·엠지손보·현대해상·흥국화재 등 평가대상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여신전문업권은 KB국민카드만 양호, 롯데카드·BMW파이낸셜·KB캐피탈 등 나머지는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증권업권은 대신·신한·NH투자증권 등 평가대상 모두 보통 등급이었습니다.
증권업권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비계량 항목에서 ‘미흡’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다만 전산장애 등 끊임없는 민원 발생으로 계량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다올·신한·오케이·하나·JT친애 등 평가대상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부문 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종합등급이 ‘미흡’인 KDB생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민원감축 및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이행 지연 시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