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국회가 바뀌기 전에 당신이 먼저 바뀔 거 같은데요.”
어제(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 인하 재추진 의사를 밝히자 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정부 임기 중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일은 2024년 4월 10일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이처럼 세금을 깎아주려는 기업들, 특히 재벌로도 불리는 대기업집단의 ‘무책임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집단이 스무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집단 소속 2521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총수 본인의 이사 미등재 기업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DL ▲부영 ▲미래에셋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셀트리온 ▲넥슨 ▲DB ▲코오롱 ▲한국타이어 ▲이랜드 ▲태광 ▲금호석유화학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대방건설 ▲하이트진로 ▲유진 등 모두 24곳입니다.
특히 이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가 46.7%(15개 계열회사 중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회사 7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하이트진로(각 5개)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37.1%로 나타났다”라며 “2조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13.1%)이나 전체 회사 비율(14.5%)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66.7%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들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7%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그쳤습니다. ‘거수기’ 역할은 여전한 모양새입니다. 또 11개 회사가 도입한 집중투표제로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총수를 둔 특정 대기업집단의 편법 경영사례를 열거하며, 제도적인 보완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하면 총수 일가들이 세습 안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계열사 내지 하청업체들을 총수 일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회사 쪼개기, 계열사 쪼개기 등등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저거는 대기업 하나 단편만 본 것일 뿐임” “이런 짓을 하니 욕을 얻어먹는 거지. 돈은 많이 받고 책임은 지기 싫고” “미등기임원은 등기임원보다 보수를 더 받을 수 없게끔 해라” “이제 알았냐. 개미들 등쳐 먹는 게 기업이지” “주주환원율 세계 최하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고 한국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OOOOO 등이 m&a로 몸집을 불린 이유가 이거구나. 사업은 적자여도 막연한 기대감을 줘서 투자받고 대출받고 회사채 발행하고 주식 팔아 사업을 이어가다가, 자본 잠식되고 적자를 탈피할 방법이 없게 되면 회사 망하는데. 직원들 실업자 되는 꼴을 못 보면 공적자금 투입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를 쪼개 팔든지 팔아버리고. 또는 법인 청산하면 OO 총수 일가는 그동안 적자법인 등에서 받아 챙긴 보수와 보너스 등이 수백~수천억원” “뭘 새삼스럽게. 책임 없이 돈만 챙기는 게 어디 한둘인가???”.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240곳을 설문한 결과, ‘내년 채용을 늘리겠다’라는 응답은 24.6%였습니다. 심지어 ‘채용을 줄이겠다’라는 기업도 13.8%였습니다. 내년 투자계획도 확대(15.4%)보다 축소(17.7%)가 많았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려는 추경호 부총리의 지난 7월 발언입니다. ‘경험칙’을 내세우는 그는 대부분 관료로 살아온 ‘책상물림’입니다.
“주요국에서 (낙수) 효과가 없었으면 했겠느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