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실패 -원희룡 2021.06.08.” “전 정부 타령 겁나게 하드만(하더니) 이제는 수급이” “집값 오를 때는 정부 탓.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
계묘년 신년 벽두인 어제(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누리꾼들은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박합니다. 원 장관은 이날 KTV 국정 대담에 출연,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전날 TV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를 못 하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양도소득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과세 방식을 바꾸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단기 보유 주택의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이어 ‘부자 감세 2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먼저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행 2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존 70%에서 45%로 내립니다. 아울러 현재 양도세율 60%인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중과세율에서 일반(기본)세율(6~45%)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권도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는 70%이던 양도세율을 45%로 매깁니다. 이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올해 5월 9월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합니다. 이 기간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받으며,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3주택 이상도 중과세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고, 취득세 역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댓글난은 국토부 장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여러 목소리 가운데 ‘양도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눈에 띕니다.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와서? 전 정권 때 그렇게 난리 치고? 정권과 반대로 부동산 규제 해제며 다주택자 세금경감이며 부동산 부흥정책은 다하고 있는데도 폭락하니 이제 와서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코로나 과학 방역한다고 X난리 치더니 각자도생. 경제 망했다더니 지금 더 나락 가고. 부동산 국가가 개입한다고 X난리 치더니 이젠 어쩔 수 없다고???” “시장에 맡겨라. 집주인들이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그걸 정부가 강제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부자 지원하는 짓거리 하지 말고 냅둬라”.
“미국처럼 재산세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어떨지? 그러면 다주택자들 매물이 많이 나와 집값이 뚝 떨어져 사실 집 없는 청년들은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양도세 면제기준에 적용되는 2년 의무거주기간을 없애라. 그것 때문에 시골에 집 한 채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실거주를 위해 지방 집을 팔고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년 거주기간이 없으면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 집에 거주할 사람이 많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편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앱 이용자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77.7%가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58.2%) ▲경기 침체 지속(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16.4%) 등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당국자나 시장 전문가, 기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3억 하던 게 500프로 올라 15억 찍고 30프로 내려 10.5억 되면 폭락인 것인가? 부동산은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월급 3백 받던 사람이 지금 부동산 오른 만큼 3배에서 5배 올라 900이나 1500씩 받나? 거품은 더 내려와야 하고 정부의 지금 부동산 개입도 쓸데없는 짓이다. 다 본래대로 회귀하고 그 경제 사정에 맞게 내리는 게 자산 시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