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걸 고정 금리로 특례랍시고 줬다가 다시 저금리 오면 이 사람들(대출자)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되는 건데 대책은 있고?” “4프로 후반대면 아무도 안 할 듯” “금리가 어이없으면 이것도 실패할 듯” “고리대금업을 국가가 하네”.
어제(9일)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번 달 말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정책상품은 집을 사거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용입니다. 기존 소득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이란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뉴스 댓글난처럼 ‘금리’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연 4%대가 유력한 가운데, 이마저도 높다는 중론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새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8%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5%에 가까웠던 예금 금리는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관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금리 점검에 나선 이유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지난 5일 기준 연 5.15~8.1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 후반대였다가 8%마저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이들 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이 3.57~5.07%를 형성했던 것과 견줘 보면, 1년 새 3%포인트가량 치솟은 것입니다.
반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4.0~4.5%였습니다. 지난달 연 5%대까지 치솟았다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령 때문입니다. 채권시장 한파 속에 고금리를 앞세운 은행권으로 자금 쏠림을 우려한 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온 탓입니다.
이처럼 예대마진이 커지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5일 공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채 발행 재개와 예금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픽스 하락과 함께 대출금리 상승세도 꺾일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관치금융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이자 장사’에 당국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론은 은행의 실적잔치에 비난의 목소리가 모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한은은 왜 있고, 기준금리는 왜 정하냐?? 그냥 정부가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통제하면 되지. 참” “정부가 은행 밥벌이해주고 은행은 자기 직원들 명예퇴직금 두둑하게 주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소 5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주는가 보다. 대출이자는 8%, 예금이자는 5% 미만이면 예대마진이 3% 아닌가? 정부가 나서 이 짓을 도와주고 있다. 정의롭지 않다.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만큼 예금이자도 올라야 한다. 정부는 뭘 생각하고 은행에 예금이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가? 대출이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일이다. 안 그런가요??”.
“정부는 대출금리를 2~3%로 낮추게 하고, 예대마진도 1%로 낮추게 강력한 금융권 행정지도를 펴길 바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살기 매우 힘듦” “정부가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 국민 고혈 빨아먹고 있는 은행들이 변경한 막대한 대출 가산금리를 제대로 막아야 한다” “돈놀이(에) 서민들 죽어가네. 인구 줄어드는 이유가 다 나오네. 자살해, 출산율 줄어들어 과도하게 오르는 대출금리 정부가 정책으로 못 막나. 이번 정부 믿었건만 예금금리는 내려가, 대출금리는 올라가 폐업이 늘겠구나” “은행들만 배 불리고 서민들은 죽어라 하고 생활비 벌어서 이자로 다 뺏기는 현실~ 이참에 은행들은 이자로 돈벌어서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X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편 오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4월부터 일곱 차례 연속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3.50%와 3.75%를 놓고 전문가들 전망도 엇갈립니다. 어느 쪽이 됐든, 대출 수요자들의 주름은 깊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