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KB(국민은행) 전수조사해라” “극공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님.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KB국민은행에서 12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수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던 터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2021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120억3846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내부직원의 제보와 자체 감찰 결과, 부동산 대출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금감원에 보고한 KB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전날(3일)부터 KB국민은행 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손실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잡힌 82억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KB국민은행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과정에서 담보로 잡힌 금액도 적정한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규모가 커지거나 은행의 손실 금액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전수조사와 함께 당국의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로 대출받으면 은행에서 부동산에 수고비 주던데” “역시 신의 직장. 은행원. 물론 안 걸렸을 때” “은행 다 털어봐라 다 나온다. 걸린 놈이 재수 없던 것이고, 더 큰 거 터지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이 사건으로 퉁 치고 막은 것일 뿐” “타 은행도 비일비재. 전수조사” “어디 여기뿐이겠냐. 시골 땅이나 공장 땅 매입 때 브로커와 은행원들이 다 짜고 내주지 않더냐. 일정 기간만 이자 납입하면 그냥 끝. 모두 전수조사해라”.
“법이 연시보다 더 물렁하니 죄짓는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1억에 징역 10년형을 줘야 하지만, 현실은 판사 형들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풀어놨으니 다시 이런 범죄와 투기꾼이 3년 뒤에 활개를 치겠군. 그럼 다음 정권이 규제하고 역사는 반복된다. 오직 정권 지키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믿을 수 있어야 할 은행이 개판이구나 다 썩었다. 감사원이랑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대대적으로 털어라. 법 개정도 하고”.
한편 KB국민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 금감원 검사에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 직원 65명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