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둘째 날,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의 신년사를 내놓으면서 굵은 서체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일곱 차례 연속 인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3.5%’가 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기간, 최종 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금통위의 이날 결정에는 지난달 5%까지 치솟은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통화정책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경기둔화에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 불안 등은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7연속 금리 인상 행보에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주 1인당 평균 16만6000원 수준입니다.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올랐으니 총 199만2000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와 경기둔화 우려가 함께 예견되면서, 금통위원들의 ‘최종 금리’ 수준도 엇갈렸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금통위원 3명은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5%로 본 뒤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라면서도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가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 확실히 수렴한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정책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1~2월이 지나 물가상승률이 5% 아래로 떨어지면 이를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응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금리 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재정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이 우선된 뒤 한은이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은 그간의 급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스 댓글난에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초저금리시대 ‘영끌’ 열풍이 밀어 올린 집값이 아직도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은행들의 ‘어부지리’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2주 후 미 금리 인상 예정이란다” “미국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을 듯” “집값이 반 토막 나야 물가가 잡히고 금리 5% 진입해야 투기 세력 정신 차릴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어느 정도는 맞는데 반 토막은 안 나. 최대 40% 정도, 거의 반 토막은 사실임. 그때가 아마 최저점일 것임. 그때는 집 꼭 사세요. 솔직히 나도 집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집값 비싼 것은 사실임” “올릴 바엔 더 올려 화끈하게. 영끌이고 뭐고 정리되면 다시 시장은 안정되니까” “한국은행은 돈만 찍어내는 곳이냐? 지금도 고환율에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뭘 믿고 저러냐? 갭 투기꾼들 보호하려다 일반 서민들 다 죽는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건 이해한다~ 근데 예금금리 올리지 말라고 은행 압박하니깐, 지금 예대 금리 차이를 봐라!! 그러면 대출 금리도 못 올리게 해야지!! 왜 국가가 개입해서 이 꼴을 만드나? 개입을 해서 할 거면 잘하든가!! 예금금리 3% 후반대! 대출금 7% 후반대!! 금리 차이가 말이 되나?!!! 이것부터 바로 잡아라!!” “대출이자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더러운 인간들 돈장사 하는 것들은 결국 돈 없는 서민들 죽이는 족속들” “됐고. 폭리 취하는 은행 횡재세 도입해라!”.
한편 정치권에서도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난하며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유시장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인 진보당도 같은 날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은 이자 폭탄에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라며 “예대금리 차이로 인한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