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도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해 6월 21일, 금융감독원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저축은행권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사업자주담대) 가운데 63.7%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 조직이 대출신청인을 모집, 허위 서류를 꾸며 작업대출로 돈을 챙긴 것입니다. 당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돌입한 당국이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자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1조2000억원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액의 작업대출 사실을 확인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5곳입니다. 각각 자산규모 1, 2, 4, 6, 11위인 대형사들입니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지난해 5월 페퍼저축은행에서 1100억원대의 작업대출 정황이 파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대출 일당은 LTV 규제로 대출이 곤란한 이들에게 접근,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주담대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사업자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최초 자금 용도는 무엇인지 확인조차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유용이나 사후 증빙서류 진위확인도 소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은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의 불법 대출 근절 의지만큼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작업대출 방지 여신심사 및 사후 관리기준 표준안’을 1분기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저축은행들의 부도로 이어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만 규제 속에서도 엄청난 대출 몰빵해주고 자산 잔뜩 쥐고 있네. 또 처벌은 솜방망이겠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소형 저축은행들만 피해를 보겠군. 대형 저축은행과 감독원은 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까? 기사 내용 보니 어느 정도는 한 듯해 보이는데” “금융사기범, 전세 사기범 등 그 뒤에 있는 실질 사기 조직범들 강한 법적 처벌해야. 걸리면 최소 30년 이상 무기징역 시켜야” 작업대출하는 애들 처벌 좀 해주십시오. 위임받은 대출 권한자가 아닌 일반인이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대출 불승인 시 누가 해도 안 나오는 것을 능력자로 둔갑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도나겠구먼. 예금 이자 받겠다고 넣어둔 거 어서들 빼시오” “간덩이도 크네. 저축은행. 또 말썽이라니” “하나둘 펑펑 터지네. 빌라왕도 그렇고 메워지지 않는 구멍 드러날 듯” “조만간 저축은행 터진다” “저축은행 상호 왜 감추나??? 또 서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려 하는가!!!!” “외국자본 저축은행 저(기) 중 세 개는 일본 자본. 저축은행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몸집을 키우고 망해버리면 피해는…” “저축은행 파산 신청하면 끝. 오너와 직원들 이미 퇴직금 성과금 다 챙기고 부채는 저축 예금 가입자들에게 고통 분담. 이래서 저축은행에 이자 높다고 돈 맡기는 게 아니라고 배웠다”.
한편 2011년부터 5년간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27조29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말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자금은 13조5076억원(49.97%)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미회수 자금의 92.85%인 ‘12조5415억원’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혈세뿐 아니라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지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