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대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바꿔서 세금 덜 내게 해주고 서민들 난방비는 폭탄.”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지난해 76개인 대기업집단 숫자가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보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경제 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변경은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바뀌는 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행 ‘자산 규모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오는 2024년부터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앞서 2020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행 ‘자산 규모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 기준을 5조원에서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산 기준액을 7조원으로 높일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듭니다.
▲엠디엠 ▲동국제강 ▲크래프톤 ▲삼양 ▲애경 ▲대방건설 ▲중앙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반도홀딩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유진 ▲보성 ▲KG ▲아이에스지주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같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는 지난해 9월 16일 한 위원장 취임 때 예고됐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 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라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부자 감세는 곧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정한 심판관으로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대기업 세금만 더 깎아준다는 거네. 그걸 전부 서민이 부담하는 거고” “공정위가 대기업을 위한 위원회가 되네” “언제부터 공정거래위가 대기업 X 닦아주는 데가 되었나?? 원래 공정거래위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노동부가 노동유연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공정거래위가 대기업을 위해 일하고. 나라가 대기업 자회사냐??” “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할 공정위가 앞장서서 최상위 포식자들 방치하겠다는 거네” “공정위가 불공정위원회가 되려고 작정했나 봄?”.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스요금 추가 인상 질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