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배?????? 그냥 (주가조작)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10배는 때려야 대놓고 못 하지” “100억(원)을 때리면 뭐 하나. 5억도 못 건질 것을. 환수는 당연한 거지만, 무기징역을 때려야 무서워하지”.
지난 6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큰 가운데, 금융당국이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의 입법 예고를 취소한 것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로 예정된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미뤄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최종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8일 관보에 올린 개정안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또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통보한 지 1년이 넘었을 경우,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예고를 이례적으로 갑자기 취소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설명자료에서 “16일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 예고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내년 1월 19일인 법안 시행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당시처럼 주가조작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의 불법 카르텔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범죄 이익금 2배 부과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그럼 손해 보면 무죄냐?? 최소 주가조작 금액으로 하여 기관이든 개인이든 주가조작 범죄 저지르면 망한다고 생각하게 강한 법 규정 만들어라” “취소 잘했어요. 10배로 다시 확정 바랍니다” “법을 만들면 뭐 할꼬~~ 뇌물 처먹고 초범이니 반성이니 별별 이유 다 갖다 붙여서 집행유예로 끝날 건데~~~ 돈 받아먹으려고 건수 만드는 거지. 뭐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의도에 국회와 증권가 X관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연합체임. 내부정보 시나리오 수기 공매도 가족 계좌 다 털어봐라. 손해 보는 것들이 있나. 일반 국민 개미는 기업이 cb 발행하고 하락해도 손쓸 대책도 없이 피해만 봐” “금융위가 공매도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불법 주가조작은 엄히 처벌하고 불공정한 공매도 세력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공매도 세력의 불법 카르텔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