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하루 전만 해도 뭐 새마을금고 부도 날 것처럼 기사 하도 보도해서 뉴스까지 나오고 해서 2억6000만원 예금 다 깼는데 5.1%짜리. 이제 와서 이제 괜찮다 아놔” “님 같은 분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 “상식적으로 새마을금고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파산하는 게 쉬운 줄 아나. IMF 때도 끄떡없었구먼”.
지난 3월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힌 데 대한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9%에 달해 금융권 중에서도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보도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일 뒤인 오늘(6일), 이번에는 정부 당국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차관은 이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차관은 특히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예금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자 범정부 대응단 구성을 통해 위기설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현금예치금 15조2000억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 모두 77조3000억원입니다. 여기에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2조6000억원 규모입니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더 필요한 경우엔 정부, 공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신 잔액 회복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 불식을 위해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뺀 예금주가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이율을 복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고객이 2주 내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6.5%에 육박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원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 외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1000억원 정도로 배정했다가 6월 말에 5000억원까지 늘렸다”라며 “필요하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노력을 하고 있어 국가 전체 PF는 정상화·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 상임위원은 “PF 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새마을금고는 특히 선순위 비율이 굉장히 높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탄탄해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도 누리꾼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나선 것은 위기감이 커졌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걸 보면 pf 부실이 엄청난 게 확실한, 다른 금융권으로 번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새마을금고에서 돈 빼라는 신호로 알아들어도 되는 거죠?” “불안해서 (예금) 뺀 사람들이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냐. 위험하다는 거 정부가 인증해준 꼴”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안전해지면 그때 예금 넣어도 된다. 어제 싹 다 빼서 1금융 넣었는데 이자는 아까움” “금고간 통폐합하면 신용리스크가 전이되는데 그걸 한다고? 무분별하게 예금한 분들은 알아서 책임져야지. 리스크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일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