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웃긴 게 빚 안내고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은 내팽개치고 영끌 해서 한탕 하다가 파산한 애들은 구제해주고 이게 맞냐?” “건설사의 위기, 금융권의 위기를 개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이 너무 높아 결혼, 출산 포기하는데 집값 올리기만 하는 정부”.
어제(12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은행권의 주담대는 지난달에만 7조원 증가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연 3.50%에 묶이자 부동산시장이 꿈틀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집값 올리기 아니냐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묶었습니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 금통위부터 네 차례 연속 묶인 기준금리가 6개월 이상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이후 ‘1.75%포인트’인 미국과 금리 차이도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6일(현지 시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고,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에도 앞으로 ‘매파적(긴축 선호)’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부가 ‘빚’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풀어줬다며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칠 거라고 걱정합니다. 아울러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로 대규모 ‘달러 이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왜 다들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자영업자도 많고 부동산 불패 신화도 여전하니 그러지요. 정부는 DSR 규제 완화해서 대출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코인 영끌 빚투 구제해주는 데 경각심이 없는 건 당연한 이치” “빚 없이 성실히 산 사람들이 왜 피해 보는 건지. 영끌 해서 빚투 한 사람들 구제해주려고 물가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인데도 금리 인상을 안 해?” “물가 하락은 동결을 하기 위한 거짓부렁이고 이창용이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민은 없이 오로지 부동산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밖엔 안 보인다. 한은 총재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0.25 올리고, 소비자물가지수가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미국내 실질금리(기준-물가)가 2% 이상으로 치솟는다. 이 경우 달러 이동이 빠르게 대량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했으니 우리가 기대할 대안은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미국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건 말이 안되지. 환율 1300원이 말이 되냐. 1996년에 700원대였다” “장담하는데 폭탄 시간만 더 줄어드는 꼴. 언젠가는 터진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내놓은 아파트 가격 동향(1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제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0.04% 오르며 지난주(0.03%)보다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5월 22일 1년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8주째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