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또 공매잔치 벌이는 거지.”

‘공매잔치’.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공매도’로 투자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석 달째 보유주식을 순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또 공매도 제도로 향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매도 손질’에 대한 기대감도 낮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2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조86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석 달째 순매도 행진으로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만 4조9930억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12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 잔액은 725조2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27.1%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잔액 비중은 지난해 12월 전체 시총의 28.7%(785조2270억원)에서, 올해 들어 1월 28.2%(722조4680억원), 2월 28.0%(724조9480억원)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맨제도에서는 지난 2월 1조1380억원에 이어 지난달에도 847억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돈을 보낸 뒤 국내에 투자하는 한국인입니다. 이 지역의 순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매도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유주식 순매도 행진과 달리,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 6조33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만기가 돌아온 6조600억원을 갚아, 순투자 금액은 모두 2790억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셀코리아’(Sell Korea)가 공매도 전략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는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는 모두 29조95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5월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분기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도 507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251억원), HMM(181억원), 카카오뱅크(88억원) 순으로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공매도 기준’을 바꿔 달라는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주식 담보 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는 140%입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 기간이 없지만, 개인은 ‘90일’을 적용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투연의 개선안에는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로 ▲담보 비율도 140%로 바꿔 달라는 것과, ▲기관·외국인 증거금 도입 법제화 ▲시총의 3~5% 범위 내 공매도 총량제 도입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공매도 금지 14개월간 영향분석 조사 등이 담겼습니다.

한투연 제안 다음 날인 지난 5일, 인수위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조직 확대와 함께 이 같은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순매도 물량은 없는 주식 파는 공매도 물량’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매도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동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보야! 외인들이 투자해 놓은 주식 파는 게 아니야. 기관X들은 주식 없어! 즉, 있는 주식 매도가 아니라 공짜로 매매하는 공매도 금액이야! 이래서 한국증시는 사기 금융시장이고 부패 금융시장이다! 삼성전자 하나만 일자별 공매도 수량을 조회해 봐라! 기관과 외인X들이 매일 500,000주가량씩 트레이딩 공매도 매매한다! 이게 증권투자냐! 왜 이 짓을 하는가! 시세 왜곡, 주가 조작이다! 이 짓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이래서 국민들이 해외증시로 떠나는 것이다! 방치 방관 묵인하는 금감원 금융위가 범인이다!”.

“윤 (당선인)이 동학개미를 위해 공매도 개혁을 하겠는가! 기관은 물론 외국 정부와 금융계의 반발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이 그 이유이다” “백날 기사 써도 여전히 지금도 공매도 X들만 배 터지게 벌고 있다! 미국처럼 우리도 상환 날짜 정해놓고 불법 저지르면 골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다 한통속이니 백날 말해도 바뀌지를 않는다” “공매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보면 공매도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 어떤 권력층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인수위는 확실히 알아먹어라. 공매도 혐오하는 개미들 1400만이 넘는다”.

“전쟁 난 러시아 증시가 반등해서 꾸준히 상승 중이다. 공매도 금지해서 그런 거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가 하락과 안정을 해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다.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맨날 검토만 할래. 딱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똑똑한 양반들이 그것도 모르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다 안다. 새 정권에서도 공매도 제도 변화 없으면 난 주식 접는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투자하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냐. 도박장이지~~.”.

이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