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금융당국 투톱 “규제개혁” 한목소리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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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이복현 금융당국 투톱 “규제개혁” 한목소리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6.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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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서 금융시장 안정 등 협력 강조… 금융권도 ‘김주현표 혁신’ 기대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018년 4월 2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취임 보름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사진=금융감독원
2018년 4월 2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취임 보름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사진=금융감독원

“청와대의 구차한 변명이 역겹다. 금융감독원장의 얼굴은 보기도 싫다.”

지금으로부터 4년여 전인 2018년 4월 12일, 연극배우 출신의 제2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사를 내지르듯 목소리를 한껏 높입니다.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는 신임 금감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증 시스템으로는,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의 자질을 가려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또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 다음 날인 어제(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들답게 ‘규제개혁’에 함께 나서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규제개혁이란 정부나 단체의 규제 정책을 새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일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수혜적 관점에서는 ‘규제완화’라고도 부릅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이 원장과 만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금감원장과 달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에 ‘후보자’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나 감사원장·대법원장처럼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고,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첫 만남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감독 서비스의 선진화,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하루 전(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금융혁신을 말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BTS도 있고 대장금도 있는데 금융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회사가 나오는 게 개인적 희망”이라는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개편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며 “핀테크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금융사들도 혁신할 수 있는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규제개혁 발언에 금융권의 기대는 큽니다. 더군다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여서 정책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여신협회장 등을 지내며 금융권과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습니다. 단장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만남 소식에 누리꾼들은 특히 금감원의 친금융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만남 소식에 누리꾼들은 특히 금감원의 친금융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에 쌓인 불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의 친금융 정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집니다.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서로 협력과 보완으로 새로운 국제 금융 패러다임의 조류에 맞도록 금융혁신과 개혁,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라. 쌍팔년도에 나온 금산분리가 현재 4차산업혁명의 뉴트렌드 흐름에 가당키나 한 것이냐?? 새로운 혁신 시대에 구시대의 유물은 폐기가 답이고, 새로운 시대에 혁신과 규제개혁은 필수조건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해체해야 할 조직이었다. 부패가 말할 것도 없고 은행들과 짜고 국민들 고혈을 짜내는 기관이었다. 퇴임 후 낙하산은 기본이고 은행들 입장에서 금리정책이나 수행하고, 국민들한테는 보이스피싱 가지고 쇼하구~~~” “제발 정권의 앞잡이인 금융을 개혁시켜주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증권사 대변인이 되는 지금을 바꿔주기 바란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이복현 임명’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김기식 SNS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이복현 임명’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김기식 SNS

한편 2018년 4월 16일, 취임 보름 만에 스스로 물러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이복현 임명’에 남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대거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별개로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이 감독 당국에 바라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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