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개미들이 원해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
지난달 3일,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당분간 폐지하겠다고 밝힙니다. 반면 없애겠다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뒤집은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삼성 이재용 일가를 위한 감세법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가져다 붙입니다.
‘윤석열표’(-表). 이름 뒤에 달려 그 사람을 대표하거나 특징짓는 ‘표’를 붙인 말로, ‘윤석열을 대표하는’이라는 뜻의 네 글자입니다.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윤석열표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개인투자자들은 특히 ‘주식양도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 모든 양도세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깁니다. 문재인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차익도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까지 과세’할 계획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주식양도세를 모두 없애면,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는 물론 세법상 대주주도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부자 감세라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양도세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양도세를 유지하면 슈퍼 개미들이 해외로 떠나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5000만원 미만을 벌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큰손으로, 이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양도세를 폐지하면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식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반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누구에게나 20%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한지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5000만원 차익이 대주주로 구분되는 게 적정한지도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상경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주식시장은 변동이 크지 않고 소액투자자가 기업의 실적만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즉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투자자와 학계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주식양도세 폐지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정부안)에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바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표 경제정책인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헛약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결국 개미 등골 빼먹기라며 진정한 소액주주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필연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작전주만 관리하여도 투자자는 손해를 크게 입지 않는다. 엄청난 세수가 필요한 공약이 많은데 세수까지 줄이는 정책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심리를 부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지 않았는가?” “양도소득세 없앤다는 거 자체가 있는 X들 편들어준다는 건데 그거에 환호하는 머리 나쁜 X들이 많지”.
“주식 양도세에 민감할 정도로 많은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 와중에 삼부토건은 급등하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안 될 몹쓸 정책. 철회하고 거래세 폐지하라. 부자들보단 서민들 위한 정책으로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친기업=친재벌인데 뭘 기대하냐. 이재용이 꼼수로 소액주주 등쳐 먹은 거로 수사받으면 기업 탄압한다고 난리 치는 나라인데. 주주자본주의 원리로 주주이익 보호하려 하면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는 어이없는 나라다”.
“기관 외인 공매도 상환 60일 못박자” “공매도도 중요하지만 주주환원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회사로 돈 빼돌리거나 이익은 쌓아두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하지 않는 기업이 더 문제입니다. 논문 등 연구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는 너무 적습니다. (고점에서 자사주매입은 안 좋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미는 주식 할수록 거지 된다. LG엔솔 사태를 보라. 투자금 마련 X소리로 대기업 광고로 먹고사는 주류매체들이 합리화하지만 결론은 개미 등골 빼먹기다. 기관은 거래세도 안 낸다”.
한편 윤석열정부가 폐지하려는 주식양도세는 삼성 일가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5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고 세금 16억원을 낸 뒤, 남은 44억원으로 당시 비상장 계열사였던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3년 뒤 해당 주식이 상장되며 이 부회장은 527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세법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아 이 부회장이 낸 세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에 당국이 1999년부터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의 대량매매에는 세금을 매기도록 법을 고치면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됐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했던 윤석열 검사,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주식양도세를 없애려 한다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