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청년희망적금 향후 운영방향을 조속히 안내하겠습니다.”
두 자릿수 금리 효과라며 출시 전부터 떠들썩했던 금융상품이 나온 다음 날(22일), 금융당국은 연신 머리를 조아립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수요가 예상보다 폭증한 것입니다. 당국은 이날 은행들과 함께 전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적금 운영 협의를 마무리하여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공약’. 정부나 정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등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함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청년공약 경쟁이 청년희망적금 열기만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청년공약 가운데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폐지는 후보들끼리 격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 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 대선 캠프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증권)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매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이 후보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실상은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며 “재벌 3,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에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부자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청년감세’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전날(21일) SNS에서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라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시장을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올해는 거래액의 0.23, 내년부터는 0.15%를 내야 합니다. 주식양도세 대상인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극소수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개미투자자들까지 널리 혜택을 본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입니다.
이 후보는 다만 코스피시장 거래금액에 매겨지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폐지 외에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상향 ▲주가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쪼개기 상장 금지 ▲공모주 일반청약 비중 30%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이 같은 주식투자 관련 공약 논쟁은 TV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날(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주식양도세 폐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는 물음에 윤 후보가 “가르쳐달라”고 하자, 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주식양도세는 이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뗀 심 후보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원을 5년간 내야 한다”라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에 “재벌 대주주들이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법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를 대만이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제안한 경제장관이 경질됐다”라며 “(주식양도세는) 개미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심 후보는 “1억원 벌면 1000만원 세금 내고 9000만원 가져가는 건데”라며 “주가조작, 대주주 범행을 다스리지 못하면 떠나가는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22일)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가입 대상이 되는 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날부터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은 국어사전에서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통상 20~29세 나이의 사람을 가리키지만, 사회가 바뀌면서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합니다. 2022년 3월 9일,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청년은 희망입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