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팀장님 모신’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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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팀장님 모신’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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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2일부터 코인원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첫 종합검사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정보분석원이 22일부터 코인원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첫 종합검사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지난해 7월 첫날,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마감일(9월 24일)을 앞두고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입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미루고 있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입니다. 그는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의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자금, 실명 거래와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 한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2번째)은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7월 1일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2번째)은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자금세탁’. 불법 재산을 적법한 것처럼 꾸미려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첫 종합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검사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점검 예정입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22일부터 코인원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종합검사를 시작합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먼저 원화마켓 거래소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5~6명의 실무직원을 파견, 시행 초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고객 확인 의무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과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2022년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내놨습니다.

이달 12일 기준 당국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가운데 지난해 신고 절차를 마친 29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자료=금융정보분석원
이달 12일 기준 당국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가운데 지난해 신고 절차를 마친 29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자료=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올해 검사업무 운영 방향에 대해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주안점을 둬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 관련 검사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29개사) 외에도 전자금융업자(124개사), 대부업자(60개사) 및 카지노사업자(9개사) 등입니다.

FIU는 만약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요주의’ 사업자를 지정한 뒤 부문검사를 실시합니다. FIU는 이와 함께 2019년 7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합니다. 검사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검사를 앞두고 금융감독 당국 직원들이 잇따라 가상화폐거래소로 직장을 옮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소속 수석이 이달 중 빗썸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해 업비트로 이직한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에 이어 현직 금감원 팀장급이 자리를 옮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의 한 사무관도 코인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말 빗썸이 현직 5급 사무관을 영입한 데 이어, 두 번째 현직 공무원의 코인거래소행입니다. 가상자산업계는 금융 관련 법과 제도를 꾸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항변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검사를 앞두고 서둘러 금융당국 전문가 영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6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내놨다. /자료=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6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내놨다. /자료=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 당국 직원들의 잇단 코인거래소행에 누리꾼들은 ‘방패막이’에 다름 아니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O장에 정부 기관 고위인사 영입은 방패막이지 무슨” “그래 사명감이라고는 1도 없지. 부동산 때려잡으라니 집을 몰래 사기나 하고” “국민 세금으로 유학 테크트리 다녀오고 사기업 이직 개이득이네” “한국 공무 조직은 해체를 시키고 다시 재건해야 됨. 이건 답이 없음” “금감원 직원들은 감사대비 로비용” “이러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잘 돌아갈까? 공매도 완전 허용하자고 멍멍 소리나 하고” “금감원도 퇴직 후 보험사 같은 곳 바로 이직 못 하게 하라” “금융 카르텔을 때려잡을 진정한 대통령이 나와주길”.

“금감원 조직을 공무원화하고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됨” “금감원이 정부 기관은 아님. 은행권이 돈 모아 운영하고 한국은행이 출연금을 내는 이상한 조직. 결국 은행의 이익을 대변함. 금감원 해체하고 정부기관으로 복속시켜야 함” “금감원은 금융사기 계획하는 조직인 거지?? 민원을 넣어도 2년째 해결도 못 하고 수작만 부리네” “금감원은 그냥 정권에 필요한 조사기관이지. 엔씨 사태 때 뭐 했나. 그때 잡았으면 오스템 주주들 당하진 않았겠지” “금감원 하는 일도 없는데 없애버려라” “금감원이 금융기관 감독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현행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ring) 교육’ 권고 시간이 내년부터 3배 늘어납니다. FIU가 이날 내놓은 <2022년 자금세탁 방지 교육정책 방향>에 따르면, 현재 연간 2시간인 AML 교육 권고 시간을 내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무별로 세분화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FIU는 이와 함께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도 신설합니다. 또 최근 AML 교육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대부·투자일임업 등 종사자, 규모가 영세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 형태의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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