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전두환 장남에 이어 노태우 큰아들도 확인됐다.”
2016년 4월 4일,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자 지구촌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들썩입니다. 전 세계 21만4000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의 실체가 알려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대통령, 총리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뉴스타파>는 이날 노재헌씨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밝힙니다. 전재국에 이어 유령회사를 세운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아들입니다.
‘자금세탁’. 불법 재산을 적법한 것처럼 꾸미려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파나마 등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아우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의 운명을 가를 변곡점 가운데 하나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TAF) 총회가 지난주 막을 내려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2019년 6월 발표한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보완한 것입니다.
FATF는 이처럼 총회가 열릴 때마다 각국의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지침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고쳐왔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서는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식별과 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 정보교환과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세한 지침서 내용은 내일(28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업계는 코인 사업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에 대한 강화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내다봅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금융(De·Fi)과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가상화폐 사업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송·수신자 간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 트래블룰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FATF가 트래블룰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게 되면 각국이 이를 시행하는 구체안을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가상화폐의 기술적 근거인 블록체인이 탈중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시행에는 착오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국경 간 결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국경 간 결제가 관련 비용을 증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FTAF는 또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22개국 가운데서는 2개국(보츠와나·모리셔스)을 제외했으며, 3개국(요르단·말리·터키)을 추가했습니다. FATF는 기준 이행상황을 평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를 선정해 총회 때마다 공개합니다.
한편 금융위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습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와 테러용 자금의 조달을 막기 위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로써 모두 71개국과 MOU를 체결한 FIU는 “국경 간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간다”. 1980년 5월 24일 오전 7시, 전직 대통령을 저격한 사형수의 마지막 말입니다. 42년이 지난 ‘10월 26일’,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친구와 감옥까지 손을 잡고 갔지만 평가는 엇갈립니다. ‘추징금 2628억원 전액 납부 vs 전 재산 29만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