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한국 공매도 담보비율 기관(과) 외인(만) 105% 정당한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일흔두 돌이 된 날, 오전 7시 59분부터 오후 3시 9분까지 다섯 통의 이메일이 한 독자로부터 날아왔습니다. 낯익은 이름의 독자는 이번에도 개인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공매도 담보비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매도 옹호론자를 지적하며, 그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자의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담보비율 105%는 미국의 담보율 150%에 비하여 동일 자본으로 10배 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환경이다. 미국처럼 레버리지 투자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도 담보비율(개시 150%, 유지 130%)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담보비율 150%로 일괄 상향한 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여 순기능도 기대해보자.’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치권도 공매도 논란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SNS에 “주가 폭락으로 힘없이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된다”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이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어주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놨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틀 뒤인 27일 SNS에 “민주당은 물가상승에 맞서 서민 민생의제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 의원의 ‘유류세 한시적 중단’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숙원이던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라며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 대책이 나온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의 반박 글에, 이번에도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각국 시장 충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전체적인 경제 불안에서 오는 대폭락기에는 외국인의 대량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게 만드는 부정적 기능도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폭락장에 자국 주식시장, 국내 개인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박 의원의 주장에 반박이 아닌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들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기준 코스닥150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은 9.98%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11.17%로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16일 직전보다 높습니다. 전날(2020년 3월 15일)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은 4.34%였으며, 같은 달 최고치도 6.14%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증시를 안정시키고자, 2020년 3월 1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이 기간 1714.86이었던 코스피지수는 3127.2로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오늘(28일) 코스피지수는 2422.09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