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번 주에만 83.41% 급등한 40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둘째 주(10~14일) 유난히 급등한 종목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모입니다. 특히 그 주를 마무리하는 14일에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날 장 마감 뒤 나온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주총 제1호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에 ‘이차전지 소재와 리튬 생산’ 등 사업목적 추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종목코드 073640, ‘테라사이언스’ 이야기입니다.
테라사이언스가 사업목적을 더한다고 알린 날로부터 2주 뒤인 지난 4월 27일, 금융감독 당국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해 주가 상승을 조장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특정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서식 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앞서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막겠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2차전지나 AI(챗GPT),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는 105개에 달합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4, 코스닥시장 91개입니다. 분야별로는 2차전지가 54개(코스피 8, 코스닥 46개)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AI가 38개(코스피 3, 코스닥 35개), 로봇이 21개(코스피 3, 코스닥 18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보고서 서식에서는 이와 같은 신규사업의 추진 경과 기재 여부를 상장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했음에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반기·분기 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추가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대상은 최근 3사업연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에 사업목적의 내용, 추가 일자를 명시하고,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별로 추진 현황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 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추진 사유 및 배경(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및 추진 예정 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 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신설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와 투자자는 주총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개정 공시 서식을 20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하반기 중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뒷북이지만,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당국의 지나친 시장 간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종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며 특정 종목 공매도 쏠림에 대한 대책과 주가 조작범 엄벌을 촉구합니다.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나 들어보자”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야 한다니” “이건 잘한 거지 실체도 없이 계획만 공시 때려도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주가 조작하는 세력 및 투기꾼들 작살 내버려라” “이번 거는 괜찮네. 그래도 주식시장에 너무 관여하네. 올라갈 일은 없고 내려갈 일만 있을 거 같은데. 조만간 공매도 종목 확대할 듯하네. 안 그래?” “공매도 상환기일 안 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그 이유나 좀 말해봐라”.
“특정 종목 공매도 어찌 해봐요. 가짜뉴스 퍼뜨리고 공매도 때리고 주가 떨어뜨리고” “공매도 쳐놓고 목표가 하향하고, 매도의견 리포트 뿌리는 외인과 증권회사는 공정한 거냐? 이X들 불공정행위도 단속해야지.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뭔지도 공개해야지” “또 뭔가 하는 척!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테마에 묶인 경쟁력 없는 회사만 조지고~~” “처벌이나 강화해라. 단속하면 뭐 하나.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 증권조작범들 형량 보면 동업자 같은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