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대기업만 되면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업체 싹 다 죽여놓으니까 그런 거겠지.”
어제(14일), 이른바 ‘대기업 나팔수’로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전경련이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했더니, 현재 61개 법률에 342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률별 규제 숫자를 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입니다.
이처럼 전경련이 10개 가운데 1개꼴로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 그룹을 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년 새 40%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이 대기업 차별규제 철폐를 내세운 날,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서입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86.5%였습니다. 1년 전보다 39.9%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자기자본을 모두 더한 값을, 규제상 요구되는 필요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이들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해마다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을 지정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입니다. 이들 집단별 자본적정성 비율은 ▲삼성(230.0%) ▲교보(174.5%) ▲DB(165.9%) ▲현대차(162.6%) ▲한화(148.8%) ▲미래에셋(146.8%)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133조4000억원에서 116조7000억원으로 12.5% 줄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하락해 보험회사나 금융투자회사들이 들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 줄어든 탓입니다. 여기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필요자본이 58조9000억원에서 62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통합필요자본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고금리로 리스크가 커진 데다, 위험가산자본이 처음으로 2조5000억원 부과된 영향입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 비율(100%)을 웃도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도 “전년 대비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