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청년 일자리는 없고, 노인 일자리는 증가하고”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했네” “서비스업과 고령층만 증가한 취업률, 이걸 좋아해야 하나”.
오늘(14일),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내놓자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있겠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88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1000명(1.2%) 늘어나 63.5%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6%로, 같은 기간 9만9000명 줄었습니다.
이처럼 둘 중 하나만 취업 중인 청년층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이에 앞서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14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이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3년 고정)는 4.5%였습니다. 사전 예고한 3.5%에서 1.0%포인트 올린 것입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이들 은행 담당 임원과 만나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춰 달라는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고금리 은행으로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가입자 상한’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방은행을 포함하면 기본금리는 3.8∼4.5%였습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똑같았습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로, 이를 합치면 최고 금리는 모든 은행이 ‘6%’로 같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급여 이체, 마케팅 이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특히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받습니다.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데, 이달에는 15~23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5영업일 동안에는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은 15일 ▲4·9는 16일 ▲0·5는 19일 ▲1·6은 20일 ▲2·7은 21일입니다.
나머지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은행 앱에서는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요건 확인을 통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다음 달 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집니다.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은 여러 곳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