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뒷북 대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 반응은 영 마뜩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늑장 대처에다,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더군다나 개인투자자들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조사 전담 인력을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부서 인력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면서,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합니다. 10년 만의 조직 개편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식거래가 많아지면서 금감원에서 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2019년 127건에서 지난해 23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미등록 투자업체, SNS 채팅방 등을 통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도 운영합니다. 투자설명회 현장과 함께,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연말까지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끝으로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태료 31, 과징금 2건을 부과하고,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을 검찰에 통보하는 등 기획조사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면서 “투자자 또한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주가 조작범 근절은 말보다 실천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보완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만 주구장창 해대지 말고 좀 제대로 개편해서 건강한 투자문화를 이뤄내 보자” “난 금감원도 못 믿겠고. 금융위도 못 믿겠고 증선위도 못 믿겠는데?” “인력충원도 없이 조직 개편한다고 잡아내겠냐. 언 발에 오줌 누기지. 제도 개선이나 해라” “주가 조작으로 많은 소액투자자가 울분을 삼키는데 고작 죄송하다는 사죄가 전부인지? 공매도 없애지 않으려면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인정하여 기관과 동등한 자격을 주기 바란다. 공매도 천국이 되게” “공매도 전산화 좀 해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어차피 주가 조작 관심도 없잖아” “불법 공매도나 해결하고 전산화해라! 그 쉬운 걸 왜 안 해? 결국 한 통속이잖아!” “전산화하면 해결 완료~ 참 쉽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