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하고, 적발되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긴 2022년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공약입니다. 이날 윤 후보는 물적 분할 상장 제한과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당국은 감시와 제재를 강화했다고 홍보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가 전날 열렸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 환수와 함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늘리고 ▲문재인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을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했다”라며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켜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라면서 “합수단은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 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 안으로 ‘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 직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라며 “관계 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한 법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늑장 대책이라며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더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칼을 종이로 만들었냐? 하나 마나 한 생색내기” “이제 와서, 돈 벌 놈들 다 벌게 해주고 나서, 제발 현금 주고 거래하게끔 해주세요, 신용이니 공매도니 뭐니 다 없애버리고 말입니다. 현금으로 착실하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무슨 호구냐” “엄벌한다고 내놓은 대책이 ‘부당이득 2배’! 에라이. 욕도 아깝다. 모피아야” “부당이득 2배 환수가 아니라 강력한 형을 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 없다고 배 째라면 배도 째고 그렇게 해야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불법 공매들 잡아내는 시스템은요?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는요?”.
“금융감독원장 교체가 필요해 보이네요. 결국 불법 공매도가 주된 원인이거늘. 감시 인력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일정 기한 공매도를 정지시켜 놔야 원위치로 돌아오지. 비단 sg증권만 처벌한다고 될 일이 아님. 모든 외인 투자자, 기관 모두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기에 문제의 핵심인 공매도 제도를 손본다고 해놓고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 없는 건 좌파나 우파나 어찌 똑같냐? 정치권도 주가조작에 일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결국”.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8일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모두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태료보다 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과 똑같은 조건의 공매도 상환기간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두 달이 흘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진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