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삼성화재 연봉의 47% ▲DB손해보험 연봉의 41% ▲현대해상 연봉의 30%가량 ▲KB손해보험 월 상여금의 550% ▲메리츠화재 연봉의 50~60%.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손해보험사들의 성과급 규모입니다. 이들 5대 손보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손보사들은 영업이익은 적자였지만, 자산을 굴려 이 같은 이익을 냈다고 항변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7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행들의 돈 잔치를 성토하자, 그 불똥이 금융권 전반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금리가 최고 13%를 넘어섰습니다.
보험업권의 성과급 잔치는 앞서 언급한 손보사들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연봉의 23%로 알려졌습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차장급이 2000만~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여 보험사 직원들을 합치면 성과급 지급 규모만 수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사들도 돈 잔치 대열에 빠지지 않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말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신한·롯데 등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의 성과 보수체계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지난해 이용 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올려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금융권의 지나친 ‘이익 남기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사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관치금융의 폐해와 연결 짓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 완전 폭탄 먹이더니 지들은 돈 잔치하네. 서민 흡혈귀들이네” “보험회사 지들 손해 본다고 난리 치더니. 하긴 손해가 천만원 받을 거 5백만원 받음 손해지” “손해율 크다고 매번 징징대더니 다 구라인 거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보험료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격상승은 그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도 따라야 한다” “보험사 나쁜 X들, 좋다고 가입시킬 땐 언제고, 나가는 돈 생기니 보험료 올리고, 이런 악덕 기업이 어디 있냐! 당장 조사해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모든 이율 6%이하로 조정해줘라. 사업주들 나자빠진다. 이자로 피 빨아 먹냐”.
“미국의 주요 은행(JP모간, BOA, 씨티, 웰스파고)보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총자산이익율(ROA), 자기자본이익율(ROI) 3개 항목 지표가 모두 낮은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물가정책, 경제정책 실패를 은행 등에 넘기는 거잖아” “공무원 10억 연봉도 가능하게 한다며, 그냥 순간순간 원칙도 없이 자유시장경제 주장하더니” “금리는 나라님이 올리고 서민들 힘들어지니 희생양 잡은 거지. 기준금리 올린 것도 정부고 은행이 자금 빨지 말라고 예금금리 누른 것도 정부였다. 욕은 먹기 싫은가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