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익스포저가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국내 영향은 거의 없다.”
‘9월 위기설’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중국 부동산발 위험은 낮다고 강조한 금융당국의 근거입니다. ‘익스포저’(exposure, 위험 노출액)란 특정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대출 및 투자금액뿐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뜻합니다. 이 같은 익스포저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내년부터 은행권에 적용됩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이 큰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규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4년 마련한 체계입니다. 바젤위원회는 2019년 1월까지 이를 시행토록 권고했으나, 우리나라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신용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개정안이 거래상대방과 통제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제 관계는 의결권을 50% 이상 초과 보유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갖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고, 경제적 의존관계란 한 기업의 부실화나 부실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또 익스포저 범위에 있어서 신용공여 한도보다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 규제가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개인대출은 보증 익스포저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등 완화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 공급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일 9월 위기설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쪽에서 나오는 이유로 발생하는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1일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퍼지고 있는 9월 위기설은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우려 ▲중국 부동산시장발 리스크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에 당국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대출은 만기 연장 조치를 3년간 이어가기로 했고, 상환유예도 금융사와 협의해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말 131조6000억원에 달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37, 지난해 말 1.19, 올해 3월 말 2.01%로 급증하다가 6월 말(잠정치) 2.10%를 기록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체율이나 부도율 등의 지표로 봤을 때 9월에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발 위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영향을 받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중국 정부의) 의지로 봤을 때 중국 전체를 흔들 위기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라며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도 크지 않아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9월 위기는 없다’라는 당국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에 위기의 원인이 있다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연체율의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지 과거 대비 상승은 여전하다. 무엇이든 리스크는 방심하다가 쳐맞는다” “부동산 매물 처리하려고 40조 대출로 풀어서 집값 끌어올리고 투기수요 높였으니 당연히 상승세가 줄어들겠지. 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하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꼴인데 9월 넘기면 무슨 대안이 있는 건지?” “2008년 때랑 똑같네. 미국도 부채를 갚기는커녕 계속 부채한도 연장하면서 성장률 사기 치고. 한국도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부동산 PF 만기 연장 죄다 연장. 주담대는 몇 달 사이 수십조 증가하고 미친 짓 몇 년 하다 큰 거 터지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