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행정안전부의 걸음이 바쁘다. 60주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련 대출 관련 불안정으로 흔들린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국민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안부는 모든 힘을 다 썼고, 그 후 평판도 악화한 터라 만약 새마을금고가 흔들리면 행정안전부는 물론 새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향토 개발사업 일환으로 경남지역에서 ‘마을금고’로 탄생했다. 마을금고는 1970년대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과 지역 운동 관점에서 코드를 같이하며 급성장했다. 이때 새마을운동과 함께 내무부가 주무 부처가 되면서, 오늘날 새마을금고가 행안부에 목줄이 걸린 이유다. 어쩐지 성장 배경에서 정치색이 강할 것 같은 느낌이다. 이후 5공화국인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며 지금 새마을금고의 모습을 갖추었고, 1984년 자산 1조원이었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총자산 284조원, 전국 지역 금고 1294개, 거래자 2262만명에 이르는 거대 금융회사로 자리 잡았다. 총자산으로는 현재는 5대 금융 지주 다음의 자산 규모를 자랑한다. 1963년을 기점으로 하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이순’(耳順)에 들어섰다. 이 나이면 세상 이치도 알고 행동도 조신하게 할 때인데, 60주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왕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잇값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지난 3월 한 국회의원이 새마을금고의 놀라운 부동산 투자 행태를 처음으로 고발하는 자료가 발표된 이후 언론은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했고, 지난 4일에는 급기야 한 새마을금고에 자금이탈 사태가 일어났다. 불과 수개월 전에도 지난해 순이익 20억원이 넘는 우량 새마을금고로 실적을 발표했던 총자산 3200억원의 남양주동부금고가 600억원의 대출 부실이 밝혀지자, 악성 채권 130억원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화도새마을금고에 22일 합병하기로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출사태는 인근 호평지점까지 확산했다. 남양주동부금고 이사장은 갑자기 연체율이 치솟자 중앙회에 진상 파악을 요청했는데, 대출처는 새마을금고 직원 출신 사업가의 전원주택 건설 사업이었다. 이 사고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운용부실이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SVB 등 최근 미국 중소 은행 파산 사채와 외양이 많이 닮아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새마을금고 연체율 특별 대책’ 등 강경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체율 10% 이상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6.49%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29일 6.18%로 수그러들었다. 행안부는 연체율 수준을 4%까지 끌어 내리겠다는 의지인데, 이 수준도 은행 연체율 0.33%(4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 2.42%(3월 말)와 비교하면 새마을금고 리스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인에 대한 부동산 대출로 시야를 좁히면 연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새마을금고 법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9.99%로 6월 말 현재 10%를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새마을금고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대출 장치 등으로 안전하다는) 공동대출 연체율도 6월 말 19%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이 안심할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상 연체율에서 보듯이 행안부 및 새마을금고와 언론 사이에 근본적인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행안부는 이후에도 연일 해명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언론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워가는 듯하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외생적 요인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투자는 박차훈 중앙회장이 등장한 2019년 말 27.2조원에서 2023년 현재 56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연체는 물론 새마을금고의 부조리도 급증했다. <인베스트조선>에 따르면, 검찰도 오랜 기간 새마을금고의 이러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비리를 추적했고 수사를 개시했다. 최근 지역새마을금고와 연루한 여러 부동산 대출 관련 비리 사건과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는 새마을금고 비리의 화룡점정을 찍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투자를 주도한 중앙회의 팀장이 투자 자금 알선을 빌미로 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비리를 생성한 시스템에 깊이 관여했고 구속수사 중인 인물에 놀랍게도 박차훈 중앙회장의 과거 운전기사가 거래처 부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절대적인 권력에 기반해 운영되는 마치 봉건제도와 같은 지배구조 시스템을 가진다.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므로 상호 권력 보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지만, 13명 이내의 극소수 인력이 담당하는 만큼 빈틈없는 감시와 제도 기획 능력에 언론과 금융전문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의 막대한 인력이 촘촘하게 감시하고 관리해도 늘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금융 부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리·감시의 한계는 느슨한 금융 감독 환경을 초래했고, 박차훈 중앙회장이 상징하는 수십 년 터줏대감들의 새마을금고 지배구조가 종국에 2023년 60주년 맞이 새마을금고 위기를 형성한 충분조건이라는 생각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말 종합감사에서 대체투자를 늘리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권고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투자 실패 후 금지한 블라인드 펀드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위기는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빌미를 제공했고, 새마을금고 수장이 덥석 받아 물불 안 가리고 추진한 결과물이다. 금품선거 부정 시비에도 재임에 성공한 박차훈 중앙회장이 자신이 연루된 부동산 PF 관련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새마을금고 회원, 거래자들이 선뜻 이해할지 의문이다.
또한 최초 문제 발단을 제공한 행안부의 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뻔해 보인다. 이것이 이번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사태가 금리 상승세 멈춤 등 외부 경제 변수 안정에도 스스로 지진파를 키운 이유라는 생각이다. 모쪼록 슬기롭게 대처해서 예금자 보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새마을금고 거래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