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오늘(2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재벌의 입장만 변호한다고 비난받아온 전국경제인연합회 아래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가뜩이나 재벌, 부자 감세로 올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7일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금이 이미 고갈 위기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수지 적자(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입니다. 5년 사이에 각각 1, 2년 빨라졌습니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9월 전망에 따르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해 2028년 고갈될 전망입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따라서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연금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굳이 연금개혁을 하려면, 4대 공적연금 모두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의무가 아닌 자율 가입, 각자 관리, 낸 만큼 받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걱정은 심심하면 나오네. 어차피 고갈돼도 준다고 하지 않음? 혈세로? 이미 혈세로 주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답도 없는 걸 건드려. 폐지가 답이긴 한데” “우린 65세로 개혁하고 연금수익률도 깎았는데? 가정형편 어렵다고 용돈 50에서 20만원 바꿨는데. 옆집이 70에서 40으로 바꿨으니 더 깎아야 한다는 소리네” “나도 2년 뒤 국민연금 수급자다. 후대가 있어야 나라가 되지.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전부 개혁하라 제발. 후대가 살아가기 힘이 든다” “왜 한경연 따위가 난리냐? 니네는 속이 시커먼 X들이라 신뢰가 안 간다” “전경련 산하” “선동 X 쩌네”.
“(연금 개혁) 강한 추진력이 뭔데?? 돈 더 뜯어낼 생각 하지 마라. 지금까지 납부한 거라도 똑바로 돌려줘야지??” “투자 잘못한 금액이나 회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직원) 연봉 깎고 퇴직금 토해내고 성과급 반납하세요. 연금공단~ 돈 굴려 손실금은 어찌할꼬” “미국처럼 낸 만큼 주면 고갈 안 될 거니 주민번호로 각자 연금을 관리합시다. 쥐꼬리만큼 내고 연금 받는 노인들도 낸 만큼만 주는 걸로 바꾸고. 더 받은 노인들 것을 환수하고. 그럼 젊은이들한테 피해 없어요” “연금을 그냥 50, 55, 60세에 각각 일시불로 받게 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면 어떨까? 50세에는 낸 돈에 50%, 55세에는 60%, 60세에는 80% 등으로. 연금제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타협책 아닐까?”.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 자율’로 바꿔주세요. 그게 진정한 연금개혁입니다. 노후 보장해준다 해놓고, 정작 수급 연령은 점점 늦게 주겠다고 개정하고 있잖아요. 65세 >70세 >75세 >80세로 늦추면 대국민 폰지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받는 노인네들은 계속 늘어나고 메꿔줄 젊은 청년층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줄어드니까, 방법이 없으니 80세 넘으면 지급하겠다고 겁박할 거잖아요. 제발 이제라도 빨리 폐지하시든가 원금이라도 전부 돌려주세요. 더 이상 내 피 같은 돈으로 국민연금 직원 억대 연봉 주고 싶지 않고, 연금공단 신축건물 벽돌값 내기 싫어요”.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2023~2027년) 세금 수입이 연평균 12조9000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재벌, 부자 감세로 일컫는 세목의 감소분은 ▲법인세 5조5000억 ▲종합부동산세 1조1000억원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조세부담 때문에라도 연금개혁을 하자는 한경연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