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8억 물린’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12% 올려라?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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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억 물린’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12% 올려라?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3.2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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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S 채권도 1359억원 보유, 갈수록 ‘눈덩이’… 연금개혁 토론서 “보험료율 상향” 주장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유동성 위기로 매각하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을 1300억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한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스웰DB
국민연금이 최근 유동성 위기로 매각하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을 1300억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한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스웰DB

“대학 나와서 취업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모았다 싶을 때가 40대니. 에휴”

어제(20일) 통계청 자료가 나오자,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한숨도 커집니다.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가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보다 836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년 연속 40대 신부가 많은 것은 저출산율로 20대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도 옅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사이, 이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안겨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유동성 위기로 매각하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을 1300억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뜩이나 연기금 고갈 시기에 민감한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충격입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위탁 운용으로 CS 채권에 1359억원을 투자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CS 주식에도 723억원을 투자했는데, 대부분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 초반(20∼24세) 여성보다 많아지는 추세다. /자료=통계청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 초반(20∼24세) 여성보다 많아지는 추세다. /자료=통계청

국민연금은 앞서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218억, 171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이어 파산한 시그니처은행 주식도 35억원어치 보유 중입니다. 현재 두 은행에 대한 투자금은 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번 글로벌 은행 줄파산으로 물린 투자금은 278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수급 개시 연령 등을 고려한 5가지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1~3번 방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이고, 4, 5번 안은 12%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앞의 세 가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 40% 유지 ▲45%로 상향 ▲5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 보험료율을 12% 올리는 나머지 안은 소득대체율을 모두 40%로 유지하되, 네 번째 안만 수급 개시를 67세로 늦추는 것입니다.

이번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은 ‘1번’(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낸 돈보다 받는 돈의 비율’(수입비)을 따져보면, 1번 안의 수입비가 가장 나빠지고 5번 안이 수입비 감소 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적은 임금에도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미래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적은 임금에도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미래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제도 폐지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임금에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 미래 세대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X소리 집어치워라. 의무가입 폐지하고 탈퇴하면 원금 및 이자 지급해라” “이자는 바라지도 않음. 당장 의무가입 폐지하고 원금 돌려 달라!!” “국민연금이 폰지(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와 뭐가 다르지” “연금 폐지하고 낸 돈 돌려주고 노인네들은 (약속한 대로) 줘라. 그게 그나마 싸게 처리하는 방법임”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세대가 당겨 쓰는 악법 연금이다. 축소해서 폐지해야지. 이대로 가면 내 자식들은 월급의 30프로를 연금으로 내야 돼” “누가 국가한테 내 말년 책임져달라고 애원했냐!!! 쓸데없는 잡소리 집어치우고 내가 낸 연금이나 돌려줘라!!!”.

“한해 80조 날려 먹고 그걸 가입자한테 부담??” “내 연금을 지들 멋대로 비전문가들이 방만하게 관리하더니 이제 와서 돈 더 내라고 하네. 국민연금 때려치워라.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공단에서 날려 먹은 손실 난 금액 어떻게 채워 넣을 건지, 80년대생 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 무슨 돈으로 줄 건지, 개혁안(과) 같이 공개해라. 누구는 9% 내서 물가 올랐다고 고갈 걱정 없이 타 먹고 누구는 늦게 태어났다고 12, 15%를 내놓으라네? 사회초년생들 200 주고 이것저것 포함해서 4대 세금 50만원 뺏어가겠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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