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제도’.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각종 장치나 규범, 관행 따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까만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도 속도를 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늘린다

2월부터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씩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앞서 1월 27일부터는 학자금 및 금융권 대출의 연체로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1분기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합니다. 6개월인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대상도 기타 재난 피해자로 확대합니다. 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밖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1월 31일부터 0.3~0.1%p 내립니다.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1분기 중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3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조성합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에게는 1분기 중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또 상반기 안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는 3~5년 간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금융의 디지털화에 속도 낸다

1월 5일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안으로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1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또 11월부터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10월까지 연장됩니다.

◆ 금융의 실물경제 뒷받침 확대

12월 20일부터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하반기 중으로 마련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4월부터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연중 600억원)이 공급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11월, 국내주식은 3분기 안에 시행합니다.

이밖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12월 13일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이보다 앞서 1월 중으로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됩니다.

◆ 가계부채 실수요자 지원 확대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는 1억원)이 넘으면 차주단위 DSR가 적용되고, DSR 산정 때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또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을 풀어줍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지방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도 계속 강화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누구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는 해마다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됩니다.

외화보험을 설계하거나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또 2월 18일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특히 대출 관련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을 상향하면 오히려 전셋값 인상과 갭투기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덜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 증권사, 부동산 중개업자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주식 소수거래에 대한 비아냥도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럼 전세가격 더 쳐올릴 거 아니냐고. 하~~ 짜증 나는구먼” “에라이 정부야 니들 돌았냐. 부동산 가서 물어봐라. 대출 나오시잖아요, 이러면서 이 가격 깔고 시작하는 거 모르냐. 집값 안 잡으려고 작정한 거냐” “갭투기질 자금의 시작은 전세대출이다” “가계부채 많다고 대출 줄이는 마당에 무슨 보증금을 이렇게 높이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역전세 사태 나면 돌려줄 능력이 되나?” “전세가 매매가를 떠받쳐준다. 전세 규제 없인 집값 안정도 없다!!! 전세대출도 dsr 40퍼에 포함시켜라. 능력대로 대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전세가 집주인을 받쳐주는 한 폭락은 없다”.

“집값 오르면 진정 돈 버는 사람 누구? 주식 오르면 진정 돈 버는 사람 누구? 집주인? NO. 5억 주고 사서 10억에 팔아, 다시 15억 사서 20억 팔아. 결국 10억 대출 빚만 생김. 와우 이자가 중개수수료가~ 그럼 은행, 부동산중개인은 개꿀. 주식은 오를수록 수수료 높아져 증권회사 개꿀” “결론은 없는 사람에게는 더 힘든 구조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크게 확대시키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못 받을 것이라 보고 최소한으로 만드는 구조다. 앞으로 범죄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주식) 소수거래라고 쓰고, 호구들에게 물량 넘기기라고 부른다. 무슨 원기옥도 아니고 거품 가득한 주식들을 국민들한테 싹싹 다 팔려고 그러네” “소숫점 거래 쓸데없는 짓 하네” “속지마라. 개미투자자. 개인 자금을 끌어들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관. 공매도. 이를 방치하는 금융기관들의 유혹이니 조심해야 함” “삼바 살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 시드나 모으고 소숫점 투자 이딴 거 필요 없는 건데 정말” “주식매매시 소액일수록 수수료가 개비싼데 만원어치 사면 매매수수로+세금 적용시 20% 올라도 똔똔.... 삼전이 지금보다 20% 오를까? 금융문맹자들의 수업료가 될 듯”.